(비씨엔뉴스24) 정부는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 주재로 1월 6일 09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유가족이 기관별 지원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지원안내서’를 작성하여 배부했다. 안내서에는 법률지원 서비스, 심리상담 지원, 유가족 긴급돌봄을 포함한 20여 종의 주요 지원 내용 및 절차와 신청 방법이 담겨 있다. 안내서는 통합지원센터와 안내 전광판 등 다양한 경로로 유가족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기존 지원사항 외에 추가 지원사항이 확정되는 등 관련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속해서 현행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기와 동일한 기종을 운영하는 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정비이력, 정비점검 시간 등을 점검했으며, 조종사 교육훈련 실태, 상황 보고체계 등을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전라남도는 강설·강풍·한파 예보에 따라 무안공항 인근 도로에 전담 제설차를 배치하고 제설 장비를 사전에 확보했다. 또한, 공항에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민원 서비스를 보다 정확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이 자주 사용하는 민원 서식 235종을 10개 언어로 번역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민원 서식 대부분이 한국어로만 제공되어 행정용어를 잘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과 재외동포는 민원 신청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어 왔다. 일부 행정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번역본을 제공하기도 했으나, 그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외국인은 민원 신청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별도의 번역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또한, 민원 담당자도 언어적 한계로 인해 외국인에게 서류 작성 방법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민원서비스 불편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언어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민원 서식 다국어 번역 사업을 추진해 왔다. 우선, 중앙행정기관·지자체·다문화센터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서식과 필요한 언어를 조사하고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출입국 및 고용 등 외국인이 빈번히 신청하는 민원 서식 235종을 최종 선정했다. 이후, 재한외
(비씨엔뉴스24) 법무부는 ’24. 9. 26.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 후속조치로 연간 비자 발급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정 및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금년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 진입(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 생산연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외국인력 활용이 중요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국민 일자리 침해･불법체류 등 부작용에 대한 사회 일각의 우려도 상존한다. 법무부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현장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위하여 비자종류별(숙련수준별) 인력 부족 규모와 외국인 유입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취업비자 발급규모를 산정 및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도입했다. 법무부는 ’25년 제도 정식 도입을 위하여 기존 분석 모델을 고도화하고,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은 농업과 제조업 분야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분석 결과를 ’25년 비자 발급규모 산정 및 제도 개선에 반영했다. 법무부는 상기 분석 결과 및 ’24년 비자 발급 현황, 각 산업 주무 부처의 외국인력 도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5일 수도권·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오전 8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서울, 인천, 경기, 강원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눈은 내일(6일)까지 이어져 경기·강원 3~10cm, 서울 3~8cm, 인천 1~5cm 등의 적설이 예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대설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에 다음 사항을 당부했다. ● 제설 인력·장비를 총동원하고 관계기관 간 응원체계를 적극 가동해 교통혼잡 등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제설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 ● 비닐하우스·축사·노후건축물 등 적설취약시설과 공연장·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붕괴 우려 시 소방·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한 대피와 출입통제를 추진할 것 ● 강설과 함께 강풍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노후수목, 옥외간판, 신호등, 전신주 등 쓰러질 위험이 있는 요인을 고정·철거할 것 재난문자(CBS)·재난방송(TV자막
(비씨엔뉴스24)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월 4일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를 개최했다. 관계부처는 희생자 179분 전원의 DNA 분석이 완료됨에 따라 유가족 의사를 존중하여 장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례지도사를 투입하여 지금까지 다수의 희생자를 수습했고, 장례 절차를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장례문화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현장에서 전담공무원을 통해 장례 시기, 장소 등에 대한 유가족의 뜻을 확인하고 안치부터 발인, 화장, 장지 이동까지 전 과정을 밀착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애도기간 종료(1.4.) 이후에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를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희생자들을 한 번 더 애도할 수 있도록 2차 위령제 개최를 준비 중이며,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합동분향소 12개소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보험사 간
(비씨엔뉴스24) 정부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추모 과정에서 생업을 뒤로하실 수밖에 없는 유가족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정부는 저소득 유가족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등 이번 사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유가족분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합니다. 유가족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무안공항 현장에서 의료진료소 등을 운영하고 장례식장 및 화장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 지원하겠습니다. 한미 간의 비행기록장치 분석 협의는 조속히 매듭지어 완료하고, 국내 현장 증거 수집, 음성기록장치 분석 등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정부는 유가족분들의 의견 하나하나를 소중히 생각하며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저소득 유가족 긴급생계비 지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경감 유가족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장례, 숙식, 법률·보험 등 현장 지원 강화
(비씨엔뉴스24) 2025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습니다. 더 많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 단독가구 : 월 228만 원 이하 (7.0% 인상) · 부부가구 : 월 364.8만 원 이하 (7.0% 인상) ※ 소득인정액(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 수령 소득 인정 기준 완화 및 수급자 확대 · 소득인정액 산정 시 비동거 직계 존 · 비속의 교육비, 의료비까지 공제 · 기초연금에 탈락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에게는 정기적인 수급가능성 조사를 통해 재신청 안내, 수급자가 되어도 이력 관리(5년간) ·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확인만으로 사실이혼* 인정, 가정폭력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 * (주관적 요건)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 / (객관적 요건) 사실상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을 것 신규 수급자 신청 일정 및 방법 · 2025년 65세 도
(비씨엔뉴스24) ① 민생경제 회복 내수 등 경기회복 가속화 · 획기적 경기보강 · 소비 활력 제고 · 건설·지역경기 회복 조기화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 · 확고한 생활물가 안정 위해 11.6조 재정지원 등 정책노력 강화 · 과일류 10종에 대한 추가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수급안정 지원 · 醫·食·住 등 주요분야 서민 생계비 경감 노력 강화 취약부문 맞춤형 지원 · (청년) 일자리-교육-자산-주거 희망사다리 구축지원 · (중고령층)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게 강화 · (소상공인) 맞춤형지원 지속 보강 2. 대외신인도 관리 금융·외환시장 안정적 관리와 국제사회 소통 · 회환건전성 관리제도 완화 · 달려 수요 안정화 체계 구축 · 금융 시장 안정 · 국제 사회 소통 강화 자본시장 선진화 · 밸류업 촉진 세제지원 패키지 추진 · 국채투자 인프라 전면 개편해 차질없이 WGBI 편입 추진 · 야간시간대 거래 촉진 · 가상자산·핀테크 확대 외국인 투자 촉진(FDI) · 외국인 투자유치 패키지 지원 ·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추진 ③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비씨엔뉴스24) 공공데이터 연계 및 활용, 이런 점이 어려웠습니다. · 공통표준 기관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데이터 연계가 어려워요. · 제공표준 지자체별로 데이터를 각각 제공하고 있어, 사용하기 어려워요. 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 구축 시, 공통된 용어를 ‘공통표준’으로 지정했습니다.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 공통표준용어는 명칭, 형식을 통일하여, 누구나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데이터 표준용어입니다. 지자체에서 개방 중인 항목을 ‘제공표준’으로 통일해서 제공합니다. · 공공데이터 제공표준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때, 여러 기관이 표준화된 데이터로 제공하도록 정해놓은 표준을 의미합니다. 공통표준, 제공표준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통표준 - 정보공유 ' 자료실 · 제공표준 - 데이터목록 ' 표준데이터셋 250종 공통표준용어는 휴대전화번호, 설립일자 등 9,000개 이상의 용어를 표준화하여 제공 중이며, 제공표준은 무료급식소, 휴양림 등 250종의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제공 중입니다.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월 5일(일)부터 9일(목)까지 눈이 내리고 기온이 하락한다는 예보에 따라 비닐하우스 등 시설 피해와 농산물 수급 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은 1월 5일부터 6일까지 중부지방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고, 1월 7일부터 9일까지 전라권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으며, 1월 7일부터 9일까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내려가는 등 평년(최저 기온 영하 10~0도, 최고기온 1~9도)보다 낮아 매우 추울 것으로 예보했다. 특히, 1월 5일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에 시간당 1~2cm의 습하고 무거운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예보된 만큼 농축산시설 붕괴에 대비하여 임시버팀목 설치, 차광막 제거, 눈 쓸어내리기, 난방기 가동을 통한 시설 내부 온도 높이기 등 조치와 함께 최후의 수단으로 비닐 찢기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과 지자체에 당부했다. 또한 기온 하강도 예상됨에 따라 생육 중인 시설 감자와 채소류 등 작물 저온 피해와 가축 동사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온·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8 센츄리타워 1005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BCNNEWS24,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9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