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오는 1월 24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항만건설현장 대금·임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전국 61개 항만건설공사 현장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적정하게 발급했는지, 원도급인이 기성금을 수령한 후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 등을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했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명절 전에 항만건설현장 근로자의 민생안정을 위해 원도급자가 근로자 노무비를 청구하도록 권장하고, 청구된 노무비의 지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한다. 아울러, 현장 운영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유류비·식비 등의 대금 체불사항도 점검하여 항만건설 분야 관련 자영업자의 애로사항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1월 17일까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의 점검반을 통해 현장별 점검을 실시하고, 체불사항이 확인된 현장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본부 특별점검반을 통해 1월 24일까지 후속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금·대불 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며, 체불 해소의지가 없고 체불규모가 큰 현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자체에 통
(비씨엔뉴스24) 정부는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 주재로 1월 8일 09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3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8일 매우 많은 눈이 예보됨에 따라 장례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장례식장, 화장시설 주변 제설작업을 실시하는 등 유가족들이 불편함을 조금도 겪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장례를 마치고 무안공항으로 복귀하는 유가족을 위해 쉘터에 대한 방역과 재정비도 마쳤으며, 정부 통합지원센터도 지속 운영한다. 이번 달 내 유가족 지원과 소통·추모 등을 전담 지원할 조직이 신설되면 무안에 현장사무소를 운영해 유가족과의 소통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밝히기 위한 일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잔해 수거를 완료했고, 엔진·주날개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고조사위원회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토부 관계자는 배제하도록 했으며, 전국 공항의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은 8일까지 완료하고,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오는 1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nb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명절에 대비하여 오는 1월 8일부터 17일까지 섬 지역을 찾는 귀성객과 방파제 등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항만시설 268개소에 대해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이번 설 명절 대비 항만시설(외곽, 계류, 교통시설) 안전점검은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구조물 안전 상태, 안전난간, 구명시설 등 시설 안전관리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소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겨울철 폭설이나 바닥 결빙에 대비하여 터미널과 여객부두 간 이동 통로의 안전 상태와 결빙구간 미끄럼 방지, 제설 대비 실태 등을 집중점검한다. 점검 결과 유해ㆍ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안전 조치를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설 명절에 귀성객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겨울철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7일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공공직장어린이집을 방문했다. 공공직장어린이집은 근로복지공단이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직접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1996년 제1호가 개원된 이후 현재 전국에 37개소가 운영 중이다. 맞벌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아동을 우선 보육 대상으로 하나,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부모에게도 개방하여 질 높은 공보육을 제공하고 있다. 김문수 장관은 보육교직원들과 대화에서 “경기도지사 재직 시 아주대병원을 전국 최초로 종합병원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핵심과제로 추진했다.”라며, “작년 육아지원 3법을 개정하고, 올해 예산 4조원를 편성하여 2025년 1월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특히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부모가 갑자기 야근하는 등 긴급한 돌봄수요가 발생할 경우 대처할 수 있도록 인건비 10억원도 신설했다. 2.23.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 부부합산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일하는 부모가 안
(비씨엔뉴스24) 방위사업청은 군에서 운용 중인 국산 무인항공기 RQ-101의 노후화와 단종부품 발생 등의 취약성을 개선하고, 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을 완료하여 전력화를 마쳤다고 밝혔다. 송골매는 지난 2000년대 초중반 국내 기술로 개발하여 전력화된 무인항공기로 전선지역 및 접적해역에서 적 활동을 감시하는 군의 핵심 감시자산입니다. 2010년대 중반 성능개량을 했으나, 최근 들어 일부 부품의 노후화 및 부품 단종으로 운용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성능개량 사업을 통해, 최신 기술이 적용된 항공기 부품을 개발했으며, 시험평가를 거쳐 개발 부품을 장착한 무인항공기의 성능 검증을 완료했을 뿐만 아니라 프로펠러 등 비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품에 대해 감항인증을 받음으로써 비행 안전성을 확인했다. 아울러 이번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을 통해 핵심 단종부품을 모두 교체하여 전방지역에서 운용중인 송골매의 노후화와 수리부속 확보 곤란 등 군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방위사업청 첨단전력사업단장(고위공무원 김태곤)은 “이번 국산 무인항공기 송골매의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을 통
(비씨엔뉴스24)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이른 새벽에 산행할 경우 빙판길 실족 등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3년(2022~2024)간 연초(1월)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25건(연평균 8건)으로 실족에 의한 골절·상처가 23건(9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무리한 산행으로 인한 심장돌연사도 2건(8%)이나 발생했다. 국립공원 새해맞이 산행 시 주요 안전수칙은 산행 전 날씨와 기상을 확인하고,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산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비상식량을 준비하고, 가벼운 체조로 근육과 인대를 충분히 풀어준다. 하산할 때까지 적당한 체력을 유지한다. 이른 새벽에는 탐방로가 얼어 있어 실족이나 추락 등의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눈길・빙판에 대비해 아이젠, 스틱 등의 안전장비를 반드시 챙긴다. 겨울철은 기온이 낮아 동상・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에 노출되기 쉬워 여벌의 옷, 장갑 등의 방한용품과 상비약을 준비한다. 비법정탐방로 출입 시 조난 위험이 높고 구조도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정규탐방로를 이용해야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뉴런엠앤디가 수급사업자에게 오피스텔 분양 업무를 위탁하면서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뉴런엠앤디는 2022년 3월부터 분양완료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서울 강남구 소재 ‘루카831 오피스텔’의 분양 업무를 위탁하면서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포함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5월에 이르러서야 위 서면을 지연하여 발급했다. 또한, 2022년 5월 발급한 위탁약정서에 수급사업자가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분쟁을 조장하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을 설정하고, 위 조항에 따라 2022년 6월 계약 해지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399,205,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에게 절차적 하자인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시정하게 한 것에서 나아가, 지연 발급된 서면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한 부당특약을 적발하
(비씨엔뉴스24) 행복청은 1월 6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행복청은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최우수상은 공공청사건축과 김명린 주무관이 수상했다. 김 주무관은 저연차 신규 공사관리관으로서 업무수행 중 겪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담당 업무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핸드북 '건설사업의 기초'를 제작했다. 이를 통해 신규 담당자의 공정·안전 관리 취약성을 보완하고, 핸드북을 바탕으로 한 설명회와 학습모임을 만들어 유기적인 업무 노하우 공유 체계를 마련하는 등 조직 내 업무 효율성을 높인 공적을 인정받았다. 우수상은 두 명에게 수여됐다. 첫 번째 수상자는 혁신행정담당관실의 이종범 주무관으로, 건설현장 관계자와 협력하여 청렴 홍보활동과 대면 청렴 교육을 확대하고 온라인 청렴 콘텐츠를 제작하여 청렴도 수준을 크게 향상시킨 공을 인정받았다. 두 번째 수상자는 도시정책과 문철진 주무관으로, 행복도시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통약자법' 및 '생활물류서비스법'이 개정(2024년 1월 16일 공포, 2025년 1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했다.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한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시･군 또는 위탁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교통약자서비스의 교육 대상도 확대했다. 해당 교육은 그간 저상버스･항공･철도 승무원 및 선박의 선원을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도 받아야 한다. 한편 버스･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이나, 터미널･철도역사와 같은 여객시설의 이동 편의와 보행 환경 수준을 지역별로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의 조사항목도 신설했다. 교통복지지표는 통계청 협의를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1월 7일부터 1월 31일까지 구직 청년들이 취업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2025년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및 고교·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신규 운영대학(전문대·산업대 포함)을 모집한다. 올해는 ‘쉬었음’ 청년을 예방하기 위해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사업”을 신설하여, 전국 모든 대학에서 참여 신청을 받는다. 최근 채용시장이 위축되어 신규 졸업생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므로, 졸업 초기에 지원을 집중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구직 단념 청년 문제에 대응하여 “졸업 후 4개월 내”를 골든타임으로 보고, 이 기간에 취업·훈련 기회를 보장하는 “청년보장제도(Youth Guarantee)”를 시행하여 청년 실업률을 낮추는데 큰 성과를 얻은 바 있다. 졸업생 특화사업은 작년 8월부터 시범 운영됐는데, 1:1 상담, 서류·면접 탈락 컨설팅, 취업한 선배의 멘토링 등에 청년들의 호응이 매우 높았다. 올해 참여대학은 미취업 졸업생 전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유선·문자로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 내에 설치되어 청년들에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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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