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이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각 부처든 지방자치단체 등 쉽게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 국민보고 형식의 내용을 찾아 보기가 쉽지 않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대통령 취임 일성으로 꺼낸 것이 바로 문 대통령이다. 또, 스스로 일자리 창출 위원회를 직접 만들고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의욕을 보이는 대통령의 모습을 청와대 일자리 현황 모니터 화면을각 방송사 뉴스 또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알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정책은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책을 세우고 그 정책이 성공을 거둘려면 그 정책에 기대하는 국민들이 체감온도를 느껴야 바로 성공하는 정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이z 93rd자 경제 살리기 위한 최 우선 순위에 둠직도 한 것이 일자리 창출이었다. 지금 정부 각 부처 또는 각 광역 자치단체는 물론, 기초단체에까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다. 정책 당국자나 일자리 관련 담당 공무원들은
국회가 요즘 400조가 넘는 국가 1년 예산 심의에 한창이다. 말도많고 탈도 많았던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저물어가고 마음마져 바쁜 가운데 국회의 예산심의가 너무나 짧은 시간이라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다. 그래서 이맘때쯤 늘 나오는 말이 졸속심의라느니 라는 말이 나온것도 사실이다. 여느해와 마친가지로 올해도 여러분야의 정부각 부처 등을 비롯해 이해 관계기관 단체 기업들이 각종 정부 예산을 받아 내기 위해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이들 예산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의원들중 여당은 원안통과에 비중을, 야당은 삭감을 위한 칼질을 두고 신경전이다. 이들이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속이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란 것을 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 이 모든 예산의 근원은 국민들과 기업들이 땀 흘려 일해서 내는 세금에서 충당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맘때 쯤이면 예산심의를 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의원들이나 최종 본회의를 통과 시키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진실된 모습이 기대되는 대목이다.또, 각 분야의 예산안 통과를 위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느라 국회의장이 두들기는 방망이 소리가 본회의장에서 쉴새 없이 울러 퍼
6.13 지방 선거가 문재인 정부인 집권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늘 승부에는 패어플레이라는 말이 있다. 즉, 정정당당히 싸우고 결과에 승복하는 의미를 말한다. 이번 선거는, 각 경쟁 후보들간에 일희일비가 있는 것은 사실이긴하지만,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즉, 민주적인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그간 몸서리쳐 지는 안보에 불안해 했던 것은 사실이다.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남북간의 대화 화해 무드 조성과 몇일전 있은 북미 회담의 결과는 우리의 6.13 선거에 주는 의미도 있은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집권당의 프리미엄임으로 나무랄 필요가 없이 인정하고 가야 하는 것이란 뜻이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예상대로 이번 6.13 지방 선거가 여당인 민주당의 대승으로 끝났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서울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거의 전멸 이다, 사실 지방 선거는 집권당에 대한 중간 평가에 가까운 것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중간 평가가 하루전에 열린 북미 정상회담의 영향도 다소 있었겠으나 이번 6.13 지방선거 평가로 나타났다고 해도 큰 무리는 아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번 6.13 선거는 선거로 문재인 정부에 국민적 지지를보내준 것이라는 것을 알아
지금 한반도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있을 북미회담을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요청으로 5월2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북측 통일각에서 두 번째로 극비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금 한반도는 평화를 위해 숨 가쁘게 돌아가는 상황이다. 북한의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인 김영철이 미국을 방문하여 미 국무장관인 폼페이어를 만나 협상을 하기위해 뉴욕에 도착해 협상에 들어갔다. 또, 같은날 북미정상회담의 미국 대표인 김성 주 필리핀 대사는 북측 협상 대상인 최선희와 회담을 위해 30일 서울을 숙소를 떠나 북측과의 대화를 위해 통일대교를 건너 북측과 회담을 하고 귀환해 곧 본국에 보고를 위해 예정이다. 또한, 북미회담이 열리게 될 장소인 싱가포르에는 이미 북한 ‘김정은 일가의 집사’로 통하는 인물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미국측과 의전 경호등의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될 싱가포르와 미국 뉴욕 참문점등 삼각 협상 구도를 유지하면서 회담의 성공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면 상호간의 진정성과 신뢰가 중요하다는 지적들이 많다. 이번 북미회담의 핵심은 이미 북미 상호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화담 판문점 선언이후, 한반도는 기대반 우려 반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현재 상황이 되었다. 잘 나가던 남북정상회담 이후 전개되는 상황들, 그리고 북미회담을 위한 장소까지 결정된 마당에 맥스선더 훈련인 한미공중연합훈련과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영사의 출판기념회에서 북한을 적대시한 발언에 대해 북한이 발끈하고 나섰다. 16일로 예정되었던 4.27 남북 정상회담을 뒷받침 하는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일 자정을 넘긴 시간에 북한 조성중앙TV가 공식적으로 남북 고위급회담을 무기한 보류를 선언했다. 또, 김계관 북한 외무상이 16일로 예정된 남북 고위급 회담 자체를 보이콧 하는 발언을 했다. 더 나아가 북한은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조선중앙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있을 남북한간의 대화 또는 북미회담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문제의 책임이 남한측에있다고 떠 넘겼다. 당황한 것은 남측뿐 아니라 북미 고위급회담을 앞둔 미국측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북한은 앞서 지난 12일 풍계리 핵 시설을 폭파하겠다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과 미국,영국의 기자단을 초청 하겠다고 발표했다. 남북한은 한국 전쟁이후 70년 가까이
지금 한반도는 지난달 판문점에서 이뤄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엄청난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곧이어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북미정상 회담을 앞두고 그야말로 격변을 예상하는 한반도의 모습이 점쳐지고 있다. 미국 국무장관인 마이크 폼페이어 국무장관이 평양에 가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회담을 한후,북한이 억류하고 있던 한국계 미국인3명을 데리고 미국으로 갔다. 폼페이어 국무장관은기자회견을 하면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시 번영을 약속했다. 적대적인 대립관게로 대치해 오던 북한이 정권 세습에 따라 북한의 최고 책임가 되었으며, 이제는 대통령이 북한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통으로 전화도 하는 상황까지 됐다. 이렇듯, 한반도의 지금의 상황은 급변하는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다음달 12일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드텀프 대통령간이 싱가포르에서북.미 정상회담도 한다. 휴전중인남북 분단 상황이 종전 협정으로 이어지는 평화적인 협정에 합의를 하느냐 하는 세기적인 역사를 앞에두고 여.야 수뇌부는 각각 동상이몽만 하고 있다. 이 시점에 여야 수뇌부의 정치적 리더십에 에 국민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실망을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 사령탑격
그간 남과 북은 극심한 이데올로기가 가져다준 산물이 한국전쟁으로 인한 분단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듯하다.한국전쟁 이후에 남과 북은 고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당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7월4일 방북하여 대화를 시작한 이후 발표한 것이 "7.4 남북 공동성명"이다. 이때 남.북한간의 공식 대화가 열리게 되었다. 그후, 1999년 6월15일 남.북한 함정 간의 교전으로 서해 연평해전이 발생되어 남.북한간의 긴장이 고조되어 왔으며, 이듬해 2000년 6월13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남.북간 정상회담을 가져 긴장 완화를 위한 햇볕 정책이 펼쳐졌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7년10월2일 군사 분계선을 도보로 넘어 북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남.북간 정상회담을 가졌었다. 그러던 중, 2008년7월11일 금강산 관광중 북한군 초소에서발사된 총탄에 우리 국민인 박왕자씨가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도 2010년3월26일 밤 북한 소행으로 천안함이 폭침 되었으며, 이러한 일로 인해 남.북간의 관계는 긴장이 고조 되는 등 신뢰는 급격히 무너졌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5.24 조치이다.또한, 박근혜 정부
요즘,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함께 정치권은 크게 2가지 큰 사건으로 기싸움이 팽팽하다. 한 가지는 70년만에 북한의 핵 전쟁 종식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이고 또 한가지는 4월 임시국회가열 렸지만 공전돠고 있는 드루킹 댓글 의혹 사건이다. 혹자의 말을 빌리면 우리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과 같다고 했다. 물론 이 혹자의 뜻은 우리의 숙원인 전쟁종식과 북한의 핵 폐기를 염두에 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 대하여 말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사회는 서민 생활과 관련된 현안 민생 문제를 다루고 국민들의 피곤한 삶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마땅할 일이라는 또 한 가지 지적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여야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리당략을 위해 기 싸움에 절대 밀리지 않으려는 하는 모양세다. 이런 가운데 지난 선거 또는 지지율과 관련된 드루킹 댓글 의혹사건이 터졌다. 사실 관계는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의원을 소환조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특검으로 의혹을 밝히자고 했고,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불거진 경남지사 출마 예정이었던 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1일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게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며 대표단 참가를 위한파견 조치와 남북간 관계자들이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는 시기, 장소, 형식을 불문하고 대북대화를 환영 한다는 분위기이다. 그간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핵 도발 실험을 거듭해 온 가운데 이번에 북한의 최고 실력자인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그간 얼어 붙은 남북대화의 물꼬가 트이지는 않을까 반기는 분위기 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남한에 대해서는 평창 동계 올림픽에 대해서 유화적인 제안을 할수도 있으나 미국에 대해서는 핵 단추가 항상 책상 위에 있다고 견제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두고 볼일이라고 짤막하게 응대했다. 이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고무적인 분위기이다. 올림픽 정신이 과연 북한에게 있다면 북한은 남북 당국자간 대화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할 것이다. 남북은 분단 이후, 적대적 관계에 있다. 그러나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이산가족상봉이나 인도적 교류를 마다할 명분이 없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이는 북한의 진정성있는 행동과 이를 비롯한
황금 개띠의 해 무술년 새해아침이 밝았다. 돌이켜보면, 다사다난했던 지난 정유년 한해를 보낸우리는지난해 우리 모두가 감당할수 없을 만큼큰 일들이 많았다. 박근혜전 대통령의 탄핵과 이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에 대한검찰조사와 재판이 진행됐었고 아직까지 선고가 되지않는 사건으로 진행중에 있는 재판들도 있다. 또한,박근혜 전대통령 탄핵으로인한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있었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가 댜통령에당선 됐었다. 이런중에북한 김정은은 미사일 발사 시험을 연속적으로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으며,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 대해강력한 제제를 결의했다.우리도 에에 대응하기 위한방안으로 주민들의 찬반 논란과 중국의 반발에도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 수많은희생자를 냈던 세월호가 뭍으로올라 왔었고, 년말에불어닥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등 크고작은 사고가 연거푸 있었다.제천 스포트센터 화재 사건은생사의 절규 끝에 생 목숨들이 29명이나희생되어 국민 모두가 애통하며 슬픔에 잠겼었다. 또,일본과의위안부 문제의 이면 합의 의혹으로 인해 문 대통령은직전 정권의 위안부 합의를 인정 할수가 없다는 판단에따라 일본의 반발로 인해 다시 외교적 마찰이 예상되고있다. 특히,올해는 문재인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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