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1월 6일 시범 개통한 새로운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가 중단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는 서비스 안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3월초 정식 개통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범개통 첫 날 오전 약 2시간 동안 검색오류로 접속차질이 있었으나 신속한 조치로 정상화하고, 입찰 마감 연기 등을 통해 조달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 또한, 인증방식 변경, 보증기관 시스템과의 연계 문제 등의 영향으로 일부 대금 지급이 지연됐으나 조달기업들이 원활하게 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했다. 현재는 입찰공고, 투찰, 개찰, 심사, 계약, 대금지급 등 주요 조달업무가 중단 없이 처리되고 있다. 나라장터 오류로 관급공사와 물품 계약이 사실상 멈췄다는 일부 보도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프로그램 오류 등에 따라 전체 기능이 정지· 오작동되거나, 개별 계약 건이 시스템 문제로 중단·취소된 적도 없다. 1월 13일 기준 입찰공고 7,885건, 개찰 1,347건, 낙찰자 선정 1,464건이 진행됐고, 1조 3,831억 원 규모의 계약체결도 이루어졌다. 또한 계약 및 하도급 대금 2조 1,799억 원도 지급이 완료
(비씨엔뉴스24) 국립종자원은 2025년 제21회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 출품을 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접수한다. 올해 21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는 국내 육성된 우수품종을 선발하여 시상함으로써 육종가의 신품종 육성 의욕 고취와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대회로 ‘종자분야의 장영실상’으로 불리는 최고 권위의 상이라 할 수 있다. 출품대상은 최근 15년간 국내에서 육성된 작물의 품종 중 품종보호등록 또는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수출품종상은 품종보호등록 또는 국가품종목록 등재를 하지 않아도 수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출품이 가능하다. 수상품종(8점)은 서류심사, 분야별심사 및 최종 종합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시상규모는 대통령상 1점(5천만 원), 국무총리상 2점(각 3천만 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5점(각 1천만 원)이다. 출품 신청은 개인육종가, 종자업체, 대학, 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육종기관 등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출품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누리집(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nbs
(비씨엔뉴스24) 통일부는 올해 귀환납북자 지원 사업예산이 작년 대비 3배 이상 증액된 상황에서, 예산 증액분의 적절한 집행과 지원 서비스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제 정책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외부 복지정책전문가 등이 참석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통일부는 2021년부터 북한 당국에 의해 납북됐다가 탈북하여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귀환납북자 6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협력하여 생활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구체적으로는 귀환납북자가 생활하고 있는 거주지 인근 사회복지관들을 통해 △가정 방문 및 맞춤형 상담 △생필품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을 진행하여 1인당 평균 250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특히, 귀환납북자 사회적응지원 사업을 실시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작년 1월 간담회를 통해 고령의 귀환납북자를 대상으로 매월 위기징후조사지 작성 등 보다 촘촘한 위기관리를 위한 업무추진 체계를 개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예산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올해 사업예산을 작년 1천5백만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5천만원으로 증액하게 됐다. 올해 귀환납북자 지원사업의 예산 증액으로, 그간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한 해 농업 분야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해 다양한 농업·농촌 발전 방안을 구체화하고, 기후변화와 농산물 수급 불안을 비롯한 각종 위기에 적극 대응하며 민생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새해를 맞아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과 현안 대응 상황을 되짚어 보고, 이를 토대로 2025년에도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국민·현장과 함께 농업·농촌의 새로운 기회와 돌파구 마련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정책화해 나갈 계획이다. ➊ 재해지원 강화와 함께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구축으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했고, 앞으로 선진국 수준의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공고화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재해 위험에 대비하여 피해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부터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를 평균 23% 높이고,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농기계와 시설·설비 등 80개 항목에 대해서도 새롭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상고온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에 대해서도 농업재해로 최초 인정했으며, 앞으로도 농가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더 튼튼한 민생, 더 나은 농업·농촌의 미래”를 목표로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농식품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내수 부진 등 어려운 민생 여건을 고려하여 농식품 5대 민생 안정 패키지를 중심으로 농업인과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다한다. 아울러, 농업·농촌 전반의 구조개혁과 함께 새로운 성장모델을 만들어 나간다. 농지, 쌀 산업 등 농업·농촌 4대 구조개혁을 본격화하고, 미래 세대를 준비하기 위한 新산업 4대 혁신 프로젝트와 동물복지 및 환경친화적 농축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1. 농식품 분야 민생 안정 5대 패키지 집중 지원 우선, 직불·수입안정보험 중심으로 농업인 소득안정 모델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방식 전환으로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제고한다. 농업인들의 기초 소득 수준을 높여 나가기 위해 직불제 시행 후 최초로 기본 면적직불 단가를 5% 인상하고 현재 3,700만 원인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외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재해·가격변동까지 경영 위험을 다층적으로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당분간 기온변동 폭이 크고, 기습적 한파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설작물 및 노지 월동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중점 관리를 당부했다. 농촌진흥청 실·국장과 소속 연구기관장은 이달 10일부터 12일까지 충남, 전북, 전남 지역 현장(맥류, 시설감자, 월동 배추, 시설 블루베리, 인삼, 양봉, 한우 등)을 점검했다. 현재까지 큰 피해는 없으나 향후 생육 부진 및 수확시기 지연 등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 지역담당관(156명)과 품목별 전문가(5개 반 120명)를 현장에 파견, 지역별 한파·대설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기술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현장 기술지원단(전국 617개 반/2,212명)과도 협력체계를 갖춘다. 더불어 시설작물, 맥류, 밭작물, 과수 등 작목별 주산지를 중심으로 겨울철 기술지원 수요 조사를 진행하는 등 선제적 조치도 병행한다. 특히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시설 과채류, 저장 과일 등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품목별 조기출하 및 적기 생산 기술지원을 강
(비씨엔뉴스24) 1월 13일 오전 통일부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스쿨 학생 방한단을 대상으로 통일·대북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공공정책대학원)은 한국 정부, 지자체, 국회, 기업 등을 방문하는 코리아 트렉(trek)*의 일환으로 1월 6일부터 한국을 방문 중이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의 모두발언에 이어 황태희 통일협력국장이 '8.15 통일 독트린'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 통일부는 북한의 올바른 변화, 국내적 통일 역량 확충, 국제사회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협조와 지지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가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하는 통일은 한반도 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인류 보편적 가치에 근거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가 함께 책임있게 협력하여 달성해 나가야할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에게 한반도 통일에 대
(비씨엔뉴스24) 병무청은 2025년도 병역판정검사를 오는 1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역이행의 첫걸음인 병역판정검사는 올해 19세가 되는 2006년생 약 22만명을 대상으로 전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으로 본인이 원하는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검사일자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병역판정검사는 기본검사* 후 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면밀한 검사를 거쳐 신체등급을 결정하며, 병역처분 후 병리검사 결과 및 과목별 이상 유무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19세가 아닌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20세 희망 시기에 입영할 수 있는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기존에는 모든 병역의무자가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별도로 입영을 신청해야 했으나, 2006년생은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희망월과 입영 희망월을 동시에 선택하여 2026년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면 희망한 시기에 입영
(비씨엔뉴스24) 남형기 국무2차장은 1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 유공 포상 수여식을 개최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수상자들은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4명과 3개 단체이다. ‘훈장’은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이사(국민훈장 모란장)와 국토교통부 장구중 녹색도시과장(홍조근정훈장)이 수상했다. 우태희 대표이사는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재임시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설치 및 규제·투자 애로 접수센터 설치 등을 통해 정부-기업 간 ‘소통 창구’를 마련했고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IT융합, 의약·바이오, 수소·친환경 등 신산업 분야의 기업규제환경 개선을 주도했다. 장구중 과장은 비수도권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총량·환경규제와 상관없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 노후·불량건축물 신축 허용 등 국민 생활 불편을 해소했다. ‘포장’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송유경 회장(국민포장) △한국경제인협회 김준호 수석(국민포장) △환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이 올해는 2024년부터 추진해온 조달업무의 핵심 목표인 ‘중소·벤처 혁신기업의 벗’과 ‘Back to the Basic’의 시즌2로서 이를 더욱 공고히 내재화하여'민생조달·성장조달·공정조달·미래조달'을 구현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1월 13일 임기근 조달청장 주재로 본청 부서장, 전국 11개 지방청장 등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조달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해 주요 업무성과를 되짚어 보고, 2025년 경제정책방향 등 정책기조를 공유하며 그에 따른 조달정책 추진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임청장은 “지난 일 년간 우리 조달기업의 높은 기술력과 잠재력, 나라장터 등 우리 조달시스템의 탁월성과 안정성, 무엇보다도 조달청 직원들의 열정과 순수함에 크게 감동받았다”며, 직원들의 그간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서 “조달청은 올해를 ‘중소·벤처 혁신기업의 벗’과 ‘Back to the Basic’의 ‘시즌2’로 명명하며, ‘체감, 현장, 행동, 속도’의 네 가지 업무추진 방식을 체질화하고 흔들림 없이 혁신의 길로 나아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