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한 건에 대하여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이를 1월 15일 관보에 고시하고 대상 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폐기 금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등 20개 기관이다.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은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이며, 폐기 금지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 이에 따라, 폐기 금지 기간 동안 대상 기록물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물김 주 출하시기(10~5월)를 맞아 1월 14일 진도군 수품항을 방문해 김 생산 현장(물김 생육 상황, 마른김 가공 현장)을 점검했다. 아울러, 물김·마른김 업계와 함께 생산동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홍래형 수산정책관 주재). 김은 2년 연속 김 수출액 1조 원을 달성한 우리나라 대표 수산물이자 수출식품이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K-김(GIM)' 인기가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김의 원료인 물김 수요도 급증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김 수급 안정화 방안｣(2024년 4월),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2024년 10월)을 발표하여 김 신규 양식장을 개발하는 등 김 생산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시장에서 우리 김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물김의 산지 생산량 및 가격 동향 등 김 시장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김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물김 생산량은 전년 동월비 29.8% 증가*하여 작황이 양호하며, 산지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14일 ‘신뢰받고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디지털 플랫폼 및 인공지능(AI) 서비스의 일상화와 미디어 생태계의 경쟁 심화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국민중심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의 3대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１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AI 기술 확산에 발맞춰,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관리체계로서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생성형 AI로 인한 위험요소를 신고·검증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포털을 구축·운영한다.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종합적 대응도 강화한다. 마약·도박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정보가 신속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촬영 의심 영상물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3대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한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국민 고충 가중이 우려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생안정과 약자 보호를 올해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또한,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등 국민권익 플랫폼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강도 높은 점검과 행위규범의 실효성을 높여 부패방지 시스템을 공고화하고, 청렴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1. 민생·약자 보호 등 국민생활 안정 국민권익위는 현장 방문, 순회 상담 등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쪽방촌 주민·한센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최우선으로 해결한다. 또,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허브로서 다양한 공공·민간기관과 ‘사회공동협약체’를 구성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원 프로그램도 양적·질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비씨엔뉴스24)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전북 군산에 위치한 (주)대두식품을 방문하여 식품기업의 가루쌀에 대한 신규 수요 창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가루쌀 제품(프리믹스, 빵류 등) 생산 가동 현장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전남 보성통합 미곡종합처리장(RPC)을 방문하여 2024년산 쌀 매입 및 판매현황을 점검하고, 수급상황을 반영한 농가 벼 매입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벼 매입가격 지지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농협이 협업한 사례를 소개했다. 농식품부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은 “농식품부는 식품기업이 가루쌀을 원료로 한 제품의 시장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안정적인 원료 생산공급 기반 구축, 신제품 개발과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쌀 수급안정에 기여하는 가루쌀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식품업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발표했던 공공비축미 산물벼 전량 인수, 사전격리 물량의 주정용 처분 등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며, 산지유통업체가 벼 매입가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 또는 인상할 수 있도록
(비씨엔뉴스2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14일 15시 아산시 소재 바이오의료종합지원센터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면서, 철저한 안전조치를 당부했다. 겨울철 건설현장은 추운 날씨로 인해 콘크리트가 굳는 속도가 늦어져 타설 중 붕괴사고 우려가 크다. 또한, 춥고 건조한 날씨에 용접 작업 시 화재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옥외작업의 비중이 높아 한랭질환에도 취약하다. 이에, 현장을 방문한 김문수 장관은 ① 화재사고에 대비한 소화기 비치 및 용접 시 불꽃 차단막 사용, ② 따뜻한 근로자 쉼터 운영 상황 등을 점검했다. 한편, 이번 방문에서는 감독관이 드론을 활용하여 감독·점검하는 시연도 이뤄졌다. 드론을 활용한 감독·점검은 넓고, 복잡한 건설현장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추락이나 끼임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장소도 손쉽게 살펴볼 수 있다. 김문수 장관은 “드론을 활용한 감독·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등에서 더욱 많은 위험요인을 개선할 수 있다.”라며, “올해 건설현장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시행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비씨엔뉴스24) 산림청은 경기도 여주시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유통본부에서 설 명절 임산물 수급현황 및 가격동향을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유통본부는 전국에서 출하된 임산물을 강원·수도권역 하나로마트와 네이버·마켓컬리 등 온라인 유통업체에 공급하고 있는 국내 최대 임산물 종합유통단지이다.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임산물의 공급량 부족 또는 가격 급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유통되는 상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오는 26일까지 임산물 성수품 수요증가에 대비해 밤은 5배, 대추는 21배 늘려 공급하는 한편,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임산물 전문쇼핑몰 ‘푸른장터’와 전국 대형마트에서 임산물 설 특선 선물세트를 최대 40%까지 할인판매 하고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명절 기간동안 임산물 수급상황을 매일 점검해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라며, “선별부터 포장 및 유통까지 전 과정을 꼼꼼하게 관리해 우수한 품질의 임산물이 공급될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월 14일 서울 종로구 북촌에 위치한 한식문화공간 이음을 찾아 우리 농산물로 구성된 설 선물세트를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설 민생선물세트’는 국산 농식품 소비 촉진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되며, 명절의 대표적 선물인 한우나 과일은 물론, 우리 쌀을 활용한 한과나 전통주 등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는 민생선물세트 외에도 대한민국식품명인들이 정성껏 만든 고품격 제품들과 지역특산주 등 전통주로 구성된 특별한 선물세트도 함께 전시 및 판매되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민생선물세트는 우리 농업인들의 정성과 우수한 농산물로 만들어져 품질과 의미를 모두 담고 있다.”라고 말하며, “설 명절 기간 동안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전시를 관람하며 한식의 전통과 가치를 느끼고, 우리 농산물로 사랑과 정성을 전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통계청은 설을 앞두고 정부의 민생안정대책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1월 14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설 명절 일일물가조사를 실시한다. 쇠고기, 조기 등 설 성수품과 석유류・외식 등 총 33개 주요 품목의 일일물가를 서울, 부산 등 7개 특・광역시에서 방문(면접) 및 온라인 방식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부처에 매일 제공할 예정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조사 실시에 앞서 지난 1월 9일 서울 남구로시장을 찾아 사과, 배 등 과일류를 비롯한 설 성수품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또한, 소비자물가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고 있는 조사 대상처(상점)를 방문하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 “일일물가조사를 통해 파악한 주요 품목의 가격동향은 설 성수품 수급안정과 관련 물가정책의 기초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며, “통계청은 앞으로도 활용성 높은 통계를 적기에 정확하게 생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운 날씨와 어려운 조사환경에서 현장 조사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격려하고 정확한 조사를 당부했다.
(비씨엔뉴스24) 관세청은 고위험 환전업체 41개 사를 선별해 ’24년 10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0주간 집중단속을 실시, 이중 29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업무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시흥, 안산, 대림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 소재하거나 사전 정보분석을 통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고위험 환전업체 41개 사(시중 대면 33개 사, 온라인 및 무인 8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이번에는 온라인 및 무인 환전업체가 최근 급격한 성장세로 전체 환전업체의 환전 규모 중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최초로 집중단속 대상에 포함했다. 적발 결과를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거래당사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환전실적이 있음에도 없다고 신고하는 등 환전 장부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8개 사)하거나 ▲영업장·전산설비를 갖추지 않아 실제 영업을 하고있지 않은 경우(17개 사)가 많았다. 온라인 환전업체의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과소하게 설정(3개 사)하거나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4천 불의 매입 한도를 초과해서 매입(2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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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