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1월 24일 09:00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여 최근 고용동향 및 여건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2024년 12월 취업자수가 △5.2만명 감소하는 등 경제심리 악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건설 등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향후 고용 여건도 녹록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각 부처가 어느 때보다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일자리 정책을 신속하고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자리점검반을 중심으로 업종별ㆍ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ㆍ추진하고, 직접일자리 사업 신속 채용목표 초과 달성을 위해 집행실적을 밀착 점검하겠다.”고 밝히면서, “관계부처가 기업ㆍ구직자 등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여 국민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올해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청년·소상공인 등 고용약자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올해 1~2월의 고용상황이 안정될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1월 24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주)우리김치를 찾아 겨울배추 보관 및 도매시장 출하 상황 등을 점검하고, 정부의 배추 수급 안정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김치업체를 격려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생산량 감소로 출하량이 감소한 겨울배추의 시장 공급 확대를 위해 (사)대한민국김치협회, 도매시장법인(대아청과(주))과 1월 10일 서울 가락도매시장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김치업체는 김치 가공을 위해 저장 중인 겨울배추를 1월부터 3월까지 정부가 요청하는 시기에 1,000톤 이상을 도매시장에 출하하고, 농식품부와 도매시장법인은 김치업체에 출하물량의 보관 및 출하에 소요되는 경비와 다음 작형인 봄 배추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가격이 크게 오른 배추 공급부족에 대비하여 정부비축, 출하조절시설, 산지유통인 저장물량 등 정부 가용물량을 일 200톤 이상 도매시장에 방출하고 있으며, 배추, 무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4월까지 연장하여 가격 급등 시 민간수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박범수 차관은 “농산물 수급
(비씨엔뉴스24)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월 24일, 설 명절을 앞두고 경동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유인촌 장관은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온누리상품권으로 제수용품과 떡, 한과 등을 구매하고, 명절을 맞이해 시장을 방문한 이용객들과 새해 덕담을 나누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60년 전통의 경동시장은 2022년 말 폐극장을 새롭게 단장한 카페를 열고, 카페 수익금 일부분을 지역 환경 개선에 사용해 어르신들은 물론 최근 2030 세대와 외국인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이에 유인촌 장관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동시장 측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며, “한국인의 일상이 관광자원이 되고 체험 콘텐츠가 되는 관광산업에서 전통시장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 중 한 곳이다. 한국 드라마, 영화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몰이 중인 케이-콘텐츠를 즐기고 체험하기에 전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자발적 리콜 중인 ㈜위니아 딤채 노후 김치냉장고(2005년 9월 이전 생산 뚜껑형 모델)에서 화재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해당 제품 사용자는 즉시 리콜 조치를 받을 것을 재차 당부했다. 2020년 12월 리콜 시행 이후,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리콜 이행률 제고를 위해 수년간 전국 지자체, 전기안전공사, 도시가스협회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했으나, 리콜 시행 이후 발생한 화재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정보 접근성이 낮은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확인되고 있어, 가족, 친지 등 주위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표원과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설 연휴에 고향 방문하실 때 부모님과 친지 댁 김치냉장고가 리콜 대상인지 점검하고, 리콜 대상 제품이라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사로 연락하여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받아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 리콜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전국 244개 기초 지자체에 배포하고, 복지서비스 등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고령층 가정 방문 시 노후 김치냉장고를 점검해 줄 것을 협조
(비씨엔뉴스24) 법무부는 2025년 1월 23일 필리핀 법무부로부터 2015년 ‘임시인도’의 방식을 통해 국내로 송환한 안양환전소 살인사건･필리핀 연쇄 납치사건의 범죄인 김성곤(남, 72년 生)을 대한민국으로 최종 인도한다는 결정을 통보받았다. 김성곤은 최세용 등 공범들과 함께 2007년 안양시에 있는 환전소에서 여직원을 잔인하게 살해한 후 약 1억 8,5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미화를 강취하여 해외로 도주했고, 도주 이후 필리핀에서도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납치･강도살인 등의 범행을 계속했다. 이후 위 김성곤은 2011년 12월 필리핀 경찰에 의해 검거됐고(검거 후 탈옥했다가 2012년 5월에 재검거), 2014년 5월 필리핀 법원에서 검거 당시 총기를 휴대한 혐의 등으로 실형(단기 징역 4년 2개월, 장기 징역 5년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대한민국 법무부의 지속적인 송환 요청 등 다각도의 노력 끝에 2015년 5월 국내로 ‘임시인도’됐다.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한 우리 수사당국은 보강수사 등을 거쳐 인도 대상 범죄사실인 강도살인죄 등으로 범죄인을 2015년 6월 구속기소했을 뿐만 아니라 별건 강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를 맞아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설 명절 특별교통대책 기간 중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진현환 1차관, 백원국 2차관,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도로, 철도, 항공 등 주요 교통 거점 현장과 지방국토관리청 등을 순회하며 교통안전 및 대책 이행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설 명절 교통수단의 대부분을 분담하는 도로분야의 경우, 서울-문산 고속도로 교통상황실을 방문(장관, 1월 24일)하여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살얼음 대비를 위해 도로 순찰을 통한 예방 활동, 급경사지나 터널 출입구 등 도로 결빙 취약구간의 관리체계를 점검한다. 또한, 폭설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원주 흥업 제설창고(장관, 1월 26일), 논산 반포 제설창고(2차관, 1월 31일)를 방문하여 제설장비, 자동염수분사장치와 같은 안전시설 현황 등도 점검한다. 아울러 안성휴게소(장관, 1월 25일)를 방문하여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휴게소 내 주차장, 화장실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nb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가 2월 3일부터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현장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75개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여 가맹계약(신규·갱신·변경)을 체결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지정사유, 거래상대방, 결정기준 등을 명확하게 기재했는지 여부도 가이드라인 및 표준계약서를 기초로 살펴볼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일할 근로자가 필요한 기업이 제때에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25년도에 5차례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경영상황에 따라 인력 필요시기에 맞춰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정부는 2024년 입국 인원과 인력수급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 경기 전망 등 대외여건, 사업주 및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2025년 외국인근로자(E-9)의 도입규모를 13만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1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22,418명(제조업 16,328명, 조선업 625명, 농·축산업 2,347명, 어업 2,077명, 건설업 445명, 서비스업 596명)으로,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신청·접수 예정이다. 신청 결과는 3월 1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조선·광업의 경우 3월 12일~3월 18일,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3월 19일~3월 2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박일훈 국제협력관은 “기업이 제때 필요한 외국인근로
(비씨엔뉴스24)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들에 대한 수신료 면제와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이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2025년 제1차 전체회의(서면)’를 개최해 2건의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결 가: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 '의결 나: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이다. 지난해 호우·대설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피해가 확인된 텔레비전방송 수상기에 대해 2개월간 수신료가 면제된다. 이번 수신료 면제 결정은 지난해 7월 8일~11월 28일 호우·대설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2개 지자체의 피해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면제 대상은 해당 특별재난지역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확인받은 지역민의 수상기로, 이에 대해서는 2개월간 수신료가 면제된다. 그 간 방통위는 재난 등으로 곤경에 처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0년 이후 총 18차례에 걸쳐 수신료 면제를 시행해 왔
(비씨엔뉴스24)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설 명절을 맞아 1월 23일 ‘성모 소화의 집’(서울 은평구 소재)을 방문해 탈북민 자녀들과 소통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성모 소화의 집’은 성모 프란치스코 수녀회에서 2010년에 설립해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 자녀 돌봄시설로, 유아, 초등학생 등 7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다. 김 차관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둘러보고, 함께 동화책을 읽고 마술쇼를 관람을 하면서 이들의 재능과 밝은 에너지를 응원했다. 또한, 아이들을 정성껏 보살피고 있는 성모 소화의 집 관계자를 격려하고, 아이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지난해 교육 지원 대상에 탈북민 자녀를 포함시키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정부는 탈북민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탈북민 자녀들이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실리아 수녀는 “아이들에게 오늘과 같은 특별한 시간이 큰 힘이 된다”며 “탈북민 자녀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에 우리 사회가 많은 관심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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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8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