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2월 5일 디지털행정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주요 정보시스템의 장애 대응 및 관리 계획을 확인하고, 배터리 화재 등 대규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고 장관 직무대행은 연초 업무가 집중되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는 한편,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의 2025년도 추진계획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7일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장애관리계획 ▲시스템 점검·개선권고 ▲장애 사후관리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안전법」 개정(’24.7.17.) 후속 조치로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올해 1월에 제정됨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귀금속 등을 판매하는 ‘㈜한국은거래소’가 ①상품이 배송되지 않아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환급해 주지 아니한 행위 및 ②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③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영업정지(4.5개월)와 과태료(750만 원)를 부과하는 한편, ④남양주시 별내동장의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했음에도 불이행한 행위에 대하여 법인 및 대표자 개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①㈜한국은거래소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한국은거래소’를 통해 소비자가 2022. 1월부터 2024. 8월 기간 중 주문했으나 배송되지 않은 귀금속 등 상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결제금액을 환급하지 않거나, 3영업일을 경과하여 환급했다. ②또한, 한국소비자원이 2023. 12월 ㈜한국은거래소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자 ㈜한국은거래소는 2023. 12월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 공지사항에 ‘정상적으로 환불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공식 입장문을
(비씨엔뉴스24)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경기도 연천군 소재)는 한국대학생선교회(CCC) 순장(소그룹 리더)을 대상으로 2월 4일부터 2월 7일까지, 3박 4일 동안 ‘통일순장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에서는 북한을 품고 있는 한국대학생선교회(CCC) 소속의 대학생 리더 100여 명이 모여 한반도 통일미래에 대해 직접 체험하고,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캠프는 △통일 후 7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문화, 관광, 물류, 자원 등에서의 변화를 가상현실(VR)을 통해 체험하는 「통일미래체험」 △통일 한국 여행에 대해 상상하는 실외 체험 프로그램 「뭉쳐야 뜬다」 등 통일부에서 마련한 프로그램과 한국대학생선교회(CCC)의 자체행사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의 특강을 통해 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통일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특히, 이번 캠프에서는 2.6.(목) ‘김수경 통일부 차관과의 통일토크’를 마련하여, 통일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듣고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통일 과정에서 청년의 역할은 무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소비자물가 조사 결과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2.5% 상승(전년동월비 1.8↑)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공식품과 외식은 전월 대비 각각 0.2%(전년동월비 2.7↑), 0.4%(전년동월비 2.9%↑)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농축산물 및 식품·외식 소비자물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농산물은 지난해 유례없는 폭염 등 기상 악화에도 불구하고 전월대비 3.5%, 전년 대비는 0.6% 상승하여 안정세를 이어갔다. 토마토, 오이 등 과채류와 사과, 단감 등 과일류가 대부분 안정적인 수급 상황을 보이며 가격도 전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무, 배추, 감귤, 배 등 일부 품목은 폭염 영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해 가격이 다소 상승했다. 농식품부는 배추·무 공급부족량을 할당관세 적용 등 수입 확대와 봄배추·무 계약재배 확대 등 재배면적을 확대해 수급불안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며, 또한 기상 여건 변동 등으로 시장 공급량이 일시적으로 불균형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정부비축·민간저장 물량을 꾸준히 시장에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열과 피해 등으로 유통가능 물량이 감소한 배와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연이은 한파와 대설로 농업 분야 피해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2월 4일 오전, 각 도 농업기술원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며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권재한 청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서효원 차장과 본청 소관부서장이 참석해 중앙 농촌진흥기관의 한파·대설 대응 상황을 공유했다. 전국 9개 도 농업기술원장은 영상으로 참여해 지역별 상황과 대응 조치 및 피해 경감 계획을 밝히고, 지난 설 연휴 기간 중 대설 피해를 본 농업시설물·축사 등의 응급 복구 상황을 보고 했다. 지난 1월 말부터 2월 첫 주까지 이어진 한파와 대설로 시설작물의 생육 저하와 노지 월동작물 및 과수의 어는 피해(동해)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농업시설물이나 축사의 추가 파손, 붕괴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각 도 농업기술원에 농업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농작물·농업시설물 관리 요령을 재차 전파할 것을 당부하고, 대설 피해 발생 시군의 농작물 생육 회복에 필요한 현장 기술지원 수요를 발굴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빠른 피해복구와 영농 재개를 위한 중앙-지
(비씨엔뉴스24)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행정을 제공한 기관은 서울특별시, 경기 하남시, 충북 음성군, 서울 동대문구,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안전부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307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기관유형별로 구분하여 실시했으며, 상위 10%에 해당하는 32개 기관을 우수기관(가등급)으로 선정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업무평가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한다. 평가항목은 민원처리의 다양한 분야를 적정하게 측정·평가하기 위해 민원행정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 등 5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고충민원 해결·예방 노력, 국민과 민원 담당 공무원 모두가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민원환경 조성과 관련한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가다나순)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비씨엔뉴스24) 특허청은 대한변리사회(회장 김두규)와 공동으로 2월 5일 15시 30분 대한변리사회 세미나실(서울시 서초구)에서 'WIPO 분쟁조정서비스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분쟁조정서비스에 관심있는 변리사 및 변리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 제공하는 중재 및 조정 절차 등 실무적인 사항과 사례들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세계지식재산기구 본부(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특허청으로 파견(’24.10.14)되어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제이 갓코프스키 변호사가 ‘WIPO 중재 및 조정 절차’를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설명회 참석자들로부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모든 서비스에 대한 제안, 민원 및 애로사항도 받을 예정이다. 대한변리사회 김두규 회장은 “이번 설명회에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서비스에 관심이 많거나 세계지식재산기구 서비스에 제언할 것이 있는 변리사들의 적극 참여를 부탁드린다”면서 설명회에 변리사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세계지식재산기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월 4일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직업훈련의 성과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도 직업훈련 혁신 컨설팅 계획」을 발표했다. 우수 훈련기관 관계자 및 직업훈련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전담팀(140여명)을 통해 직업훈련의 운영 개선과 성과 제고를 위한 기법을 직접 전수한다. ◆ “훈련과정 혁신 컨설팅”은 새로운 훈련방법의 도입을 지원한다. 프로젝트 훈련(PBL)·혼합훈련 도입,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도구·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교수법 도입 등 훈련과정 기획부터 운영·성과관리까지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하여 훈련과정의 혁신적 전환을 지원한다. '훈련과정 혁신 컨설팅'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 “훈련기관 도약 컨설팅”은 훈련기관의 전반적 역량향상을 지원한다. 훈련기관의 운영 역량 강화, 성과 향상 및 훈련 차별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관별 특성 및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훈련기관의 지속적인 성장과 훈련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비씨엔뉴스24) 2024년 행복도시권 간선급행버스체계 ‘바로타’ 연간 이용객수가 2020년 589만 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203만 명을 기록했다. 행복청이 행복도시권 대중교통망의 중심으로 구축하고 있는 바로타는 내부순환(B0)을 비롯해 대전역, 오송역, 반석역, 청주공항, 세종터미널을 각각 기점과 종점으로 현재 총 7개 노선(B0~B6)이 운행 중이다. 분석 결과, 2024년 노선별 연간 이용객 비중은 B1(대전~오송)이 36.6%, B2(반석~정부청사~오송)이 25.0%, B0(내부순환)이 13.3%로 3개 노선의 이용 비중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4(반석~세종시청~오송) 노선은 2024년에 전년 대비 35.7% 늘어난 100만 명이 이용해 가장 높은 이용객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B2 대비 이동시간이 짧고 반석과 오송에서 세종 3·4생활권으로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다는 B4의 장점에 더하여 2023년부터 1일 운행 횟수가 38회에서 62회로 대폭 확대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행복청은 올해 세종~공주, 조치원, 청주 3개 노선의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신규 노선인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농가 개량목표에 알맞은 송아지를 생산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를 책자와 엑셀 프로그램 2가지 형태로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급하는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 37호에는 2024년 하반기에 선발한 보증씨수소 22마리와 기존 씨수소를 포함한 총 115마리 씨수소의 유전능력 정보가 담겼다.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는 농가에서 암소 교배에 쓸 씨수소 정액을 고를 때 활용된다. 씨수소 유전능력은 상대적인 비교 값으로 매년 상반기(6월), 하반기(12월) 보증씨수소를 선발할 때마다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최근에 재평가된 씨수소 유전능력 결과가 반영된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를 활용해야 씨수소의 정확한 유전능력을 이용할 수 있다.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암소 혈통 정보 또는 유전체 유전능력 분석 결과를 엑셀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씨수소 정액과의 가상 교배조합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태어날 송아지(자손)의 근친 정도와 체중, 도체형질 등 예상 유전능력을 교배 조합별로 비교한 후 농가가 원하는 씨수소를 아비소로 선택하면 된다. 또한,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