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업으로 인하여 농업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제2차(2025∼2029)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5년 단위 계획으로, 제1차 기본계획(2020∼2024) 수립·시행 이후 이번 제2차 기본계획(2025~2029)을 마련했다. 이번 기본계획은'안전한 일터, 건강한 농업인,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하에 농작업으로 인한 사망 사고율을 2029년까지 연평균 3%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한 사전예방 노력·기술개발·안전문화 확산·인프라 강화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첫째, 농작업 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장 위험성을 사전 진단·개선을 지원하는 농작업안전관리자를 육성(2029: 120명)하고 현장에서 안전재해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농업인안전리더 양성 교육을 강화하며(9개 道) 이를 위해 안전재해 예방 교육콘텐츠도 확대(3→8개)할 계획이다. 또한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지역 빈집밀집구역 내 빈집을 활용하여 생활 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최근 도시민의 4도3촌, 주말 농장 등 농촌체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청년들의 농촌창업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면서 농촌빈집의 활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경북 문경시의 경우 1790년대 지어진 한옥, 양조장, 적산가옥 등을 한옥스테이, 카페, 로컬마켓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연간 방문객 12만명을 불러들이고, 지역특산물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농촌 빈집을 새로운 자원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활용을 통해 농촌소멸을 극복 중인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일본의 고스게촌은 민관이 협업하여 150년 된 전통가옥과 절벽 위의 집 등을 마을 호텔로 조성한 결과 누적 관광객 18만명을 유치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빈집 활용 사례를 확산하고, 마을 단위의 적극적인 빈집 정비를 위해 올해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농촌의 빈집이 밀집된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주거‧워케이션, 문화‧체험, 창업공간 등 생활인구를 위한
(비씨엔뉴스2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6일 서울 중장년내일센터에 방문하여 내일센터의 취업서비스에 참여한 중장년(2명), 폴리텍대학교 훈련을 수료한 중장년(2명), 중장년을 채용한 기업 담당자(2명) 등과 간담회를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경험과 능력, 체력이 우수함에도 조기퇴직 등을 겪고 있는 약 1천만명의 50~60대(2차 베이비무머 1964년생~1974년생, 약 954만명)를 위한 ‘내 일’ 찾기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사무직·서비스직 등은 퇴직 후 다른 직종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 경력전환형 재취업 사례를 중심으로 생생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에서 김문수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우수한 중장년 취업사례들이 더욱 확산되도록 3년간 15만명에게 맞춤형 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첫째, 취업이 잘되는 유망 자격 분야를 개발하고, 자격증을 더욱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폴리텍 등을 통해 올해 3만5천명, 3년간 14만명의 유망자격훈련을 지원한다. 또한, 자격 취득 이후 현장 경험이 필요한 중장년을 위해 올해부터 ‘경력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일경험 기회도 제공한다.
(비씨엔뉴스24) 특허청은 오는 2월 13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19층 대회의실에서 최근 변화된'상표·디자인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올해 시행 예정인 상표‧디자인 관련 법령, 심사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법안이나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상표 이의신청 기간이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됨에 따라 전체 심사처리기간도 1개월씩 단축되어 출원인 권리확보 시점이 앞당겨질 전망이다(2025년 7월 시행). 나아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이 탑재된 쿠킹로봇’ 등 디지털 융복합 신상품 명칭이 인정된다. 그 밖에 애완동물 건강식품 유사군 코드 변경 등 상품의 거래실정을 반영한 상품심사 실무도 지속적으로 개선된다.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기준이 개선된다.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은 형식이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심사관이 실제 권리범위를 분석하여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차량의 내부 실내 디자인에 대한 도면 작성방법을 명확하게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작년 12월 6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50일간)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212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그동안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약 304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설 전에 신속히 지급되어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하여,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설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86개 기업이 19,296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3조 7,476억 원의 대금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
(비씨엔뉴스24) 앞으로 아파트와 인접한 긴 선형(線形)의 녹지에 주변 여건과 맞는 보행로 설치기준이 마련되어 입주민들이 학교, 상가, 버스정류장과 같은 생활기반시설을 이용할 때 녹지 때문에 먼 길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2024년) 12월'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설치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을 마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포함한 18개 도시개발공사와 전국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의견표명 했다. 신도시나 택지지구를 조성하는 시행자들은 아파트 주변에 생활기반시설을 계획하여 입주민들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있으나, 아파트와 인접한 긴 선형의 녹지가 조성될 경우 보행로 설치가 어려워 입주민들은 시설 이용을 위해 수백 미터의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국민권익위에서 처리한 아파트 녹지 관련 고충민원은 69건인데 이 중 21건(30.4%)이'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개설 요구'로 가장 많았고 이들 고충민원 대부분은 지자체와 시행자, 시공사,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집단민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비씨엔뉴스24) 국립종자원은 2024년 농산물의 종자․묘(苗)를 취급하는 전국의 3,884개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유통조사를 실시한 결과'종자산업법' 위반 사항 96건을 적발하여, 이 중 67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2건은 경찰에 고발했으며, 27건은 과태료 처분했다. 검찰 송치한 67건의 주요 위반 사항은 종자업 미등록 37건, 종자 미보증 15건, 생산·판매 미신고 9건 등이며, 과태료 처분 주요 사항은 품질 거짓표시** 11건과 품질 미표시 9건이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2024년 검찰송치 건수(67건)가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45건, 49%)한 것에 대해 씨감자, 마늘종구 등 영양 번식 종자에 대한 유통 조사를 강화하고, 온라인 유통 종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현장 조사의 효율성을 높인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5년에도 온라인 유통 종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채소, 과수 묘목 등 주요 작물에 대한 현장 조사 활성화로 불법·불량 종자의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강승규 종자산업지원과장은 “불법·불량 종자 유통 차단으로 농업인 피해를 예방
(비씨엔뉴스2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농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후계농 육성자금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하여 농업정책관, 청년농육성정책팀 등 관계 부서와 청년농업인 11명을 포함한 약 20명이 참석했다. 송 장관은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반영하여 후계농 육성자금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후계농 육성자금 소진 대응 경과에 대한 농식품부의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청년농업인들이 영농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사업 개선에 대한 다양한 건의 사항이 논의 됐다. 농식품부는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후계농 자금 및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운영 방향을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마무리 발언에서 송 장관은 “청년농업인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했다.
(비씨엔뉴스24)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2월 5일 오후 2시 용산역 회의실에서 광역교통 기술개발 추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광역교통 R·D 로드맵｣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측에서 주제 발표를 했고, 철도 · 도로 · 대중교통 · 환승센터 등 학계 전문가들과 광역교통위원회 위원 등 총 8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강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광역교통 문제는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려 있어 늘 이해관계의 합리적인 조정이 관건이었는데 기술개발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대중교통 운영 적자 문제나, 출퇴근 시 열차 혼잡 문제 등 복잡한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여건 변화에 대응하려면 광역교통 R·D를 통해 첨단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도록 기술개발 방향성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늘 발표된 수소 트램·버스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도입, 디지털 트윈 환승센터 구축, 자율주행 열차 신호체계 개발 등 광역교통 혁신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과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기대한다
(비씨엔뉴스24) 올해부터 국민의 생명, 건강 등 안전과 관련된 공공물자의 품질점검이 대폭 확대된다. 조달청 조달품질원(원장 백호성)은 3일 ‘2025년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계획’을 공개하고, 중점 품질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안전관리물자는 조달청이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품목을 지정해 중점 관리하는 물자이다. 올해에는 소방, 보건위생, 도로안전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9개 분야 40개 품목을 2025년 집중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점검 에서는 기업의 제조공장, 생산인력 등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전문 검사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해 안전과 품질의 이상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제조공장, 납품현장 등 현장에서 실시하는 품질점검을 최근 3년 평균 대비 25% 증가한 1,500여건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공공조달의 품질관리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업무”라며,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국민신뢰를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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