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오는 2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전국 확대는 기술적·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및 보완, 체계적 민원처리 등을 위해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1단계 확대(2월 14일) 대상은 도시·농촌 등 주민센터별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의 개선사항 발굴 및 대응, 시범 발급 지자체의 노하우 활용 등을 위해 시범 발급 기초 지자체가 속한 광역 지자체 중심으로 선정했다. 2단계(2월 28일) 대상 지역은 인구 규모가 크고,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의 주요 예상 수요층인 젊은 세대가 많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와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도 지역인 충청북도와 충청남도다. 3단계(3월 14일) 대상 지역은 인구 규모가 큰 권역별 거점 특광역시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로, 다양한 업무환경 및 대량민원 대응 등 1⁓2단계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3단계 확대 2주 후,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비씨엔뉴스24)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 9일 전라남도 여수시를 찾아 같은 날 새벽, 거문도 동방 약 20해리 해상에서 침몰한 대형트롤 제22서경호 피해자 수색·구조상황을 점검하고 가족대기실을 찾아 피해자 가족을 위로했다. 강 장관은 먼저, 여수해양경찰서 상황실에서 피해자 수색구조 현황을 점검하고 수색대원을 격려하며 수색구조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서, 강 장관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마련된 여수시청에서 행정안전부, 국방부, 외교부, 해양경찰청, 전라남도, 부산광역시 등 관계기관별 수색구조 활동과 피해자 가족 지원 사항을 점검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관계기관에 “수색구조와 가족 지원 등 여러 대응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각 기관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현지 상황점검회의를 마친 후, 강 장관은 여수 국동항 청정위판장에 마련된 가족대기실을 찾아, 현재 수색상황에 대해 가족들에게 설명하고, 피해자를 기다리는 가족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피해자 가족을 위로했다. 정부는 피해자가 하루라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0일 지역 주도의 계획으로 농촌의 소멸위기, 난개발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2024.3.29. 시행)｣에 따라 농촌이 있는 139개 시·군은 정주 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농촌다움 보전 등을 위한 공간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번 방안은 각 시·군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이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농지규제 완화 등 제도를 개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첫째, 농촌공간계획이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시·군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은 기본계획(10년 단위)과 시행계획(5년)으로 이루어지는데,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시·군에 각종 농촌사업을 지원(’27~)하여 각종 개발·지원 사업이 적재적소에 계획성 있게 추진될 수 있게 한다. 시행계획 수립 시·군은 농식품부-지자체 간 농촌협약으로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하며, 신규사업 및 타부처 사업 연계 등을 통해 통합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 현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충북 제천시, 전북 장수군, 전남 무안군·신안군, 경북 포항시·고령군 6개소를 1차 선정했고(‘25.1월), 3월 중 4개소를 추가 선정 계획이다.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은 귀농․귀촌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구별 30호 내외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공동보육시설 및 문화ㆍ여가 커뮤니티시설 1개 동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농식품부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월 6일(목) 오후 경북 상주시 청년농촌보금자리를 방문하여 시설을 점검하고, 입주 청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현재 청년농촌보금자리에서 거주 중인 청년 이성현씨는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농촌에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서 사업 확대를 건의했다. 또한, 혁신밸리에서 딸기 재배를 하면서 청년농촌보금자리에 거주중인 사은제씨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 공간이 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주거만족도가 매우 높다.”라고 언급했다. &nbs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9일 전남 여수시 거문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사고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대책지원본부는 해수부 및 지자체(전남, 부산 등)와 함께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실종자 수색 및 피해자 지원 등의 임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대책지원본부 가동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현장상황관리관(3명)을 사고 지역에 급파하여 현장의 대응 및 수습 상황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해수부, 국방부, 소방, 경찰, 부산시, 전남도와 함께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해군의 수색구조 참여, 인근 어선을 통한 구조 등을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비씨엔뉴스24)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 7일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널은 꾸준히 증가해 온 대중국 화물과 여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지난해 10월에 준공했으며, 12월 20일부터 운영 중이다. 강 장관은 국제여객터미널의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출·입국장, 종합상황실, 수화물 탁송장, 대합실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평택‧당진항은 한국과 중국 간 카페리 선박 5척이 상시 운영되는 민간교류 중심의 항만으로써, 단순한 여객 이동의 기능을 넘어 국가 경제와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라며, “이용객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전 직원분들은 책임감 있게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물품에 대한 시중가격 모니터링을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MAS 시중가격 모니터링’은 MAS 업체가 조달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판매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점검대상은 주로 컴퓨터, 복사기, 공기청정기, 전자칠판 등 전자, 가전제품으로 민간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 노출 빈도가 높은 물품이다. 이번 가격점검은 72개 품명, 7,633개 규격에 대해 연간 2회 이상 이뤄지며, MAS계약물품과 동일모델 뿐만 아니라, 성능‧사양이 동등이상인 유사모델에 대해서도 가격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 점검에는 가전제품 류에 집중된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하여 스마트 교육기자재, 운동기구, 방제용품 등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물품을 포함하고 점검대상 규격 수도 전년(6,261개)보다 21.9% 늘어난 7,633개로 확대했다. 점검 결과,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으로 결정되면 단가인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조치 등을
(비씨엔뉴스24) 법무부는 2023년부터'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에 따라 엄정한 단속 정책을 추진한 결과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2023년 10월 43만명에서 2025년 1월 39만 4천명으로 감소했다. 그간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도 증가하여 ‘22년 40만명을 넘어섰고 2023년10월에는 43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불법체류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경찰 등 유관 기관과 정기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작년 역대 가장 많은 4만5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적발했으며, 4만6천여 명이 자진출국하도록 조치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은 4년만에 다시 30만명 대로 감소했다. 2024년도 불법체류 감축 결과는 2차례 정부합동단속과 자체 상시 단속을 실시하여 마약·무면허·대포차운전 등 사회 안전 위협 외국인 2,308명, 택배·배달업·건설업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외국인 1,425명 등 총 45,44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여, 강제퇴거 등 조치했다. 불법체류 유발환경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취업·입국 알선 브로커 460여 명을 적발하여 27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산업재해 예방 유공 포상' 계획을 공고하고, 2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포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산업재해 예방 유공 포상'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한 공이 유공자를 발굴·포상하는 제도로, 사업주, 근로자, 학계·민간재해예방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00여 점 이상을 수여하고 있다. 특히, 2025년에는 사업장별로 고유의 위험요인을 고려한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노력, 외국인·특고·고령자 등 취약 계층 보호 조치, 안전문화 확산, 각종 산재예방 사업 참여 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산업재해 예방 유공 포상 후보자’ 추천 또는 신청은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후 각종 결격사유 조회, 공개검증, 공적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결정하고, 2025년 7월 7일에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기념하여 포상을 전수할 계획이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재해 예방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더 안전한 일터를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월 11일에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CNIL),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국제 데이터 거버넌스와 개인정보 보호' 고위급 원탁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AI를 위한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의 공식 부대행사로,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을 위한 선결요건으로서 데이터 거버넌스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원탁회의는 크게 2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먼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주관하는 첫 번째 세션 'AI 시대 데이터 접근성 및 공유 강화'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전략 마련에 나선 싱가포르, 에스토니아 등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AI 혁신과 안전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기술적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 기술(PET), 규제샌드박스 제도 등에 대한 심층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은 한국 개인정보위와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공동 주관하며, 영국·아일랜드·호주 개인정보 감독기구 기관장을 초청하여 'AI 시대 신뢰와 책임 기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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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8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