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법무부는 전국 54개 교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격년 주기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에서는 다양한 직급·연령대의 심층면담을 통해 기존 조사항목을 개선·보완하여 마음건강, 마음자원, 직무스트레스 요인 등 80개 문항에 대한 심리검사를 진행했다. 교정공무원은 폐쇄된 공간에서 다양한 수용자를 관리하며, 수용자에 의한 폭언·폭행, 고소·고발, 자살·병사 목격 등으로 상당한 수준의 직무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다. 실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의 19.6%가 1개 이상의 마음건강 요인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는 수면문제(8.61점), 번아웃(7.98점), 단절감(7.72점)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중 정신건강 위험군의 경우 알코올 중독(7.6%), 우울(6.3%), 자살생각(5.9%), 단절감(5.1%), 외상후증후군(4.9%)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자살 경험 요인에서는 일반 성인에 비해 자살계획 경험률이 약 2.7배, 자살시도 경험률이 약 1.
(비씨엔뉴스24)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월 11일~20일까지 ‘지식재산학’을 전공으로 하는 학점은행 2025년 1학기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1학기 수업은 3월 4일부터 약 15주간 진행된다. 1학기에는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등 총 12개 과목이 개설되고, 1인당 최대 7개 과목(총 21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수강신청은 지식재산학 학점은행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본 과정은 지식재산과 관련된 법‧소송, 지식재산 창출‧관리전략 등 지식재산 전반의 실무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온라인 학사학위 과정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고,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교육부장관 명의로 ‘지식재산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지식재산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과 학습 수요를 반영하여 학점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허청과 협약을 맺은 대학의 재학생은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을 통해 수료한 과목을 소속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학기에는 충남대, 전북대 등 11개 대학과 학점교류를 진행한다.
(비씨엔뉴스24) 경상남도 거제시와 진주시, 충청남도 금산군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의 고충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월 12일 거제시 고현시장 신용협동조합 회의실, 13일 진주시 중앙지하상가 중앙광장, 14일 금산군 금빛시장 청년연구소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도 함께 참여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지원,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지원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달리는 이동신문고’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2월 10일 충북 보은거점산지유통센터(APC)를 찾아 국립농업과학원이 개발한 ‘능동형 시에이(CA)저장고’ 적용 현황을 점검했다. 이승돈 원장은 보은거점산지유통센터 관계자 안내로 능동형 시에이저장고 도입 현장을 둘러보고, 보급 과정에서 생긴 어려움과 개선점을 파악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국립농업과학원은 외국 기술에 의존해 현장 적용이 어려웠던 장기저장기술인 시에이저장고를 국산화하고,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호흡률 기반 능동제어기술을 적용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이상기후로 사과, 배추 등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지며 이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장기저장기술이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립농업과학원이 개발한 능동형 시에이저장고가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대형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일본, 이탈리아, 독일 등 외국의 시에이 저장 기술을 사용해 왔으나 높은 설치비, 유지보수의 어려움, 국내산 농산물과의 물성, 생리 특성의 차이 등으로 농업 현장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nb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리로봇 등 자동화 식품용 기기를 도입한 단체급식기업 삼성웰스토리(주)(경기도 성남시 소재)를 방문해 음식을 자동으로 조리·제공하는 현장을 살펴보고, 식품용 기기의 안전관리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집단급식소 등을 중심으로 자동화 식품용 기기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현장에서 활용 중인 조리로봇의 위생 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고,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제도’ 시범사업(붙임 2)의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규제혁신 3.0’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자동화 식품용 기기의 안전관리 강화와 조리로봇 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현재까지 조리로봇용 그리퍼 바(Gripper Bar) 등 3개 제품을 인증(붙임 3)했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삼성웰스토리(주)가 로봇 제조업체와 공동 개발한 다양한 자동화 식품용 기기를 살펴보고, 식약처에서 추진 중인 조리로봇 안전관리 인증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 현장에서 정해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음엘엔디가 ‘중앙동 이음3차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발주하면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2억 2,6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대금지급명령, 재발방지명령)을 결정했다. 발주자 ㈜이음엘엔디는 2022년 4월 25일 원사업자 A사와 공사 도급 계약을, 원사업자 A사는 2022년 7월 29일 수급사업자 B사와 토공사 등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이후 발주자 ㈜이음엘엔디는 2023년 6월 15일 원사업자 A사와 수급사업자 B사의 추가 하도급공사인 ‘암석 파쇄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 B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3자 합의를 체결했다. 그러나 ㈜이음엘엔디는, 수급사업자 B사가 2023년 9월 30일 ‘경암 파쇄공사’ 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2억 2,630만 원의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 B사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주)이음엘엔디의 행위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것으로서'하도
(비씨엔뉴스24)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TF는 2월 10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지난 2024년 11월 6일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관련 全 부처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키로 한 바 있다. 그간의 주요 이행 실적을 살펴보면, 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하고 범죄수익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사·처벌을 강화했으며, 해외 플랫폼인 텔레그램에 정보통신망법상의 청소년보호자 지정 의무를 이행케 하는 등 플랫폼 관리도 강화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 상담 전화를 ‘1366’ 으로 일원화하여 시범운영 중이고 AI생성물에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으며, 학교와 청소년시설 내 학생 예방교육과 교원 연수도 확대해 나가는 중이다. 김종문 단장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유형의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유료전환 전 소비자 동의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에는 소비자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 또는 유료 전환되는 시점에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숨은 갱신 유형)를 막기 위해 통신판매업자에게 재화 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 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동 전후의 가격 등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이에 정기결제 대금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 되는 경우, 증액·유료 전환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동의를 취소하기 위한 조건·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은 최근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노사분쟁 예방과 준법 경영을 위해 노무관리 지원자료 6종을 발간했다. 재단은 외국 노동정보 제공과 해외 진출기업의 노사협력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기관으로서 2001년부터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한 27개국의 노무관리 지원자료를 발간해왔다. 노무관리 지원자료에는 진출기업의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현지 노동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진출기업이 주로 겪는 어려움 및 현지화를 위한 노무관리 전략 등을 수록했다. 최근에는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 증가에 따른 『미국 노무관리 안내서(초판)』를 비롯하여, 2023년 개정된 말레이시아 고용법을 반영한 『말레이시아 노무관리 안내서(개정판)』를 발간했다. 또한 중국·필리핀·방글라데시의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자주 하는 질의응답을 모은 『인사노무 Q&A』와 2023년 개정된 우즈베키스탄 노동법 및 관련 법령을 번역한 『우즈베키스탄 노동법령집』을 발간했다. 특히 이번 노무관리 안내서는 현지 노동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지닌 전문가의 조사와 연구를 통해 자료의 전문성과 시의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 가지 교묘한 수법으로 각종 뇌물을 요구한 공무원을 적발하여,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와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공무원 ㄱ씨는 중앙부처의 지방관청 소속으로 수년간 시설 안전용품 등의 구입 발주 업무를 담당했다.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던 직원 ㄴ씨는 해당 지역에서 배우자 명의로 안전용품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ㄱ씨는 자신의 직무를 이용하여 ㄴ씨에게 자신의 배우자 명의 그랜저 승용차의 할부금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하여, ㄱ씨는 ㄴ씨에게 계약을 밀어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배우자 생일 축하금 200만원을 배우자 통장으로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지인에게 선물로 줄 말티즈 강아지를 ㄴ씨에게 구매하도록 요구했고, ㄱ씨의 지인은 80만 원 상당의 강아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납품업체로부터 은밀하게 뇌물을 수수하기 위해 제3의 업체까지 동원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ㄱ씨는 납품업체와 결탁하여 발주가격을 원래 예정된 가격보다 부풀려 발주한 후, 낙찰업체는 이 높아진 발주 금액 만큼 제3의 업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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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