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2025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국방부의 군 급식방침에 국내산·지역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군 급식 혁신 협의체(TF)｣(국방부 차관 주재)에 적극 참여하여 국방부 및 농·축·수협 등과 함께 급식용 농수산식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선, 2025년에도 군 급식 식재료 조달에 있어 농·축·수산물 수의계약을 유지(2021년 수의계약 비중의 70% 수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역 농·축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과 협력하여 다수의 군납조합과 부대 간의 계약 방식을 단일조합과 부대 간 계약으로 간소화하고, 공공급식 플랫폼을 활용한 수발주시스템 구축, 전(前)처리 품목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수부 또한 수협과 함께 지역 특산물이 군 부대에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군부대에서 간편하게 조리가 가능한 맞춤형 식자재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군 급식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 시 국내산·지역산 식재료를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2월 31일부터 중소사업장의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25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지원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5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산업재해 예방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과 소규모 건설현장 등의 유해·위험한 요인을 개선하여 산업재해 예방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이다. ’25년도에는 총 4,7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전년 대비 100억원↑), 지원품목 및 지원대상에 따라 3개 사업, 6개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사업장과 및 건설현장 시공 사업주는 사업별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고해 온라인이나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세부 사업별 공고문을 통해 사업 참여방법, 지원기준 등 자세한 사업내용과 참여 신청(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은 공단 지역별 일선기관 오프라인 접수)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별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장을 결정하고 지원할 예정이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도시정비법','민간임대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개정안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 '도시정비법' : 재건축 조합설립요건 완화, 통합심의 및 인ㆍ허가의제 확대 등 규제 완화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8.8대책에서 제시한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비사업 단계별 절차 간소화 지자체가 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등소유자 각각에 대하여 분담금을 추산하던 것을 대표 유형에 대하여만 추산하도록 개선한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통합심의와 인ㆍ허가의제 대상도 확대한다.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 설계 평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가 추가되며, 인ㆍ허가의제 대상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이 추가된다. 현재는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후에 지자체가 공공기관에 타당성 검증을 신청하고 있으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총회를 거친 이후에는
(비씨엔뉴스24) 2025년 전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3.0% 인상된다. 아울러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를 추가로 개선하는 한편, 자녀 양육여건 개선 및 현장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보수를 3.0% 인상하며,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저연차 실무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6% 인상하는 등 7~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9급 초임 봉급은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게 된다. 이러한 추가 처우개선을 반영한 2025년 9급 초임(1호봉) 보수(봉급+수당)는 연 3,222만원(월 평균 269만원) 수준으로, 2024년(연 3,010만원) 대비 7%(+연 212만원)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저출생 관련 지원 및 자녀 양육 여건을 개선한다. 현재 매월 최대 150만 원
(비씨엔뉴스24) 중소벤처기업부 김성섭 차관은 31일 창원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호텔에서 개최된 경남 지역혁신 벤처펀드 결성식에 참석하여 비수도권에 중점 투자하는 ‘경남 지역혁신 벤처펀드’가 출자자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남 지역혁신 벤처펀드’는 경남 지역 중점 투자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647억원 규모의 모펀드로 결성됐다. 주요출자자로는 모태펀드가 150억 원을 출자하고, KDB산업은행이 320억 원, BNK경남은행이 100억 원, 경상남도가 50억 원, 농협은행이 20억 원을 각각 출자하여 참여했다. ’25년 상반기부터 출자사업을 시작하여 향후 3년간 1,4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성섭 차관은 “경남 지역혁신 벤처펀드의 출범은 경남의 조선, 기계와 같은 전통 제조업과 우주항공, 차세대 원전산업 등 첨단산업의 혁신적인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기부는 2025년부터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3년간 1조원 규모로 조성하여 수도권 중심의 투자를 지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적극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 진출기업 맞춤형 연수과정'을 신설하고, 12월 31일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 과정은 해외진출기업이 청년들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기업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청년 구직자들을 선발하여 연수과정을 거치도록 한 뒤, 기업에 연결해주고 청년들의 현지 정착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수과정은 대학 등 역량 있는 운영기관들이 담당하며, 참여기업은 연수과정 설계 및 청년 선발 등 모든 운영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해외 진출기업 맞춤형 연수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 및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참여기업은 고용노동부-산업인력공단과 ‘글로벌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후 본격적인 연수 과정 운영을 통해 현장형 인재를 양성하게 된다. 김문수 장관은 “최근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확대되고 있는데, 해외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들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세계로 뻗어나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다.”라면서, “해외진출기업이 청년들을 채용하기 위해 필요한 선발·교육·정착의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
(비씨엔뉴스24) 그간 정부는'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기업 대상 자금융자 중심으로 지원해왔으나, 공급망, 디지털 등 최근의 글로벌 통상이슈에 대해서는 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과 함께,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했다. 통상변화대응법은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첫째,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새로운 형태의 통상협정 이행으로 영향을 받은 기업들도 지원한다. 이에 지원대상 협정을 기존 FTA에서 무역‧통상에 관한 조약 등으로 확대했으며, 지원대상이 되는 ‘통상조약 등’의 범위를 2024년 12월 26일 고시했다. 둘째,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일회성 자금 융자는 폐지(5년 후 일몰)하고 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도입했다. 기업의 경영환경 기초진단 및 기술‧경영 전문가 현장 파견을 통해 기업의 기술‧경영 혁신 전략 수립을 지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소비자물가 조사 결과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2.9% 상승하고,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공식품과 외식은 전월대비 0.8%, 0.2%, 전년 동월 대비 2.0%, 2.9%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물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산물은 전월대비 4.3% 상승하고, 전년 대비는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도, 단감 등 대부분의 과일류와 오이, 호박, 고추 등 과채류 수급은 안정적이나 무와 감귤은 생산량이 감소하여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제주지역이 주산지인 겨울무가 파종기 폭염 영향으로 발아가 부진하여 생산량이 감소했고, 제철인 귤도 폭염으로 인한 열과(과일 갈라짐)현상이 나타나 유통 가능한 물량이 감소하는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농식품부는 설 등 성수기에 대비해 겨울무 비축물량 1만톤을 확보하여 한파 등으로 인한 공급 불균형에 대비하고, 감귤은 제주도와 협의하여 착색도 기준을 완화하는 등 유통 물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는 싹이 나지 않아 재파종한 물량이 출하되는 2월부터, 감귤은 생산량이 증가
(비씨엔뉴스24)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팁스(TIPS) 프로그램’을 운영할 주관기관을 신규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팁스는 중기부가 선정한 운영사가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정부가 기술개발(R&D) 및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체계로 현재까지 지원받은 3천2백여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총 15조원 규모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등 중기부를 대표하는 창업지원사업이다. 금번 팁스 주관기관 선정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TIPS Next 전략'의 후속 조치로, 팁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문성 및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팁스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 신청 대상은 사업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기업평가·관리, 기업지원, 기업보육 등의 전문성 및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관으로, 오는 1월 20일 16:00까지 K-스타트업 누리집으로 사업 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류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통해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되는 주관기관은 팁스 R&D
(비씨엔뉴스24)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2023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613개사를 적발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위탁기업 591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등 89억원을 수탁기업에게 지급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등 미지급금에 대하여 자진개선하지 않은 상생협력법 위반 위탁기업 22개사에 대하여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요구했으며, 이중 11개사가 23억원을 추가로 수탁기업에게 지급토록 하는 등 개선요구 조치를 이행토록 했다. 최종 개선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법 위반기업 11개사에 대해서는 기업명,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31일 공표(중기부 누리집 등)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서면(약정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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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7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