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력시설의 안전 및 보안 강화를 위하여 '2025 물리적방호·사이버보안 관계기관 연례 워크숍'을 11일부터 12일까지 대전 서구 KW컨벤션에서 개최한다. 워크숍은 원안위가 주최하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이 주관하여 매년 한 차례 개최해 왔으며, 원자력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와 사이버보안 분야의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사업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자리이다. 올해 워크숍에는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 이나영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장,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주) 부사장, 정창진 한전원자력연료 사장, 임인철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원장, 오주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본부장을 포함하여 원자력시설 물리적방호 및 사이버보안 담당자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최성열 교수(서울대 원자핵공학과)가 ‘미래 원자력 기술과 진화하는 핵안보 위협, 그리고 전략적 대응’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하여 미래 신종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원자력시설 방호 체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최원호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다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기상캐스터 사망사고 관련해 ㈜문화방송(MBC)에 대해 2월 11일부터'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고용노동부는 MBC 측에 자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자체조사 진행 상황,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 등을 토대로 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유족의 MBC 자체 진상조사 불참 의사 표명, 고인(故人) 외 추가 피해 문제 제기, 노동조합의 특별감독 청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보다 신속하게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게 됐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현재 문제 제기되고 있는 괴롭힘 등에 대한 각종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하여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와 함께,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문수 장관은 “젊은 청년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안인 만큼, 철
(비씨엔뉴스24) KTV 국민방송의 유튜브 'KTV NEWS' 채널이 구독자 10만(25년 1월 14일)을 달성했다. 지난해 8월부터 KTV는 수요자 중심의 유튜브 채널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 분야별 채널로의 개편을 추진, ‘정부기관 유일하게 7개의 10만 이상 구독자 채널 보유’라는 성과를 일궈냈다. KTV는 현재 총 10개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며 총 179만 4천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KTV NEWS' 채널의 10만 구독자 달성은 KTV 유튜브 총구독자 200만 명 돌파가 가까워졌음을 입증하는 셈이다. 유튜브 'KTV NEWS' 채널은 지난 2019년 개설된 이래, 신속하고 다양한 정책 뉴스를 제공해왔으며, 누적 조회수 2,800만 회 달성, 매년 500만 명 이상이 채널을 방문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채널 개편 이후 구독자 수가 8,000명이 늘고 조회수 250만 회를 달성하며 명실상부한 정부 정책 뉴스의 허브 채널임을 증명했다. `유튜브 'KTV NEWS' 채널은 국내 유일의 정책 보도 전문 채널답게 ‘24시간 정책 뉴스 스트리밍·중장기 정책 정보·수혜자 중심 정책·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주)가 네이버플러스멤버십에 대한 인터넷 광고에서 가입시 제공되는 포인트 적립혜택 및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과 관련하여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네이버는 2022년 6월 7일부터 2022년 6월 28일까지 인터넷(모바일PC)을 통해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광고를 진행하면서, 멤버십 가입시 포인트 적립혜택과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을 집중 부각시키면서도 중요한 제한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배치함으로써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기만광고를 했다.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시 포인트 적립혜택에 대해 주된 광고페이지에 ‘네이버멤버십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혜택’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월 누적 결제금액 20만원까지만 5%가 적립되고 20만원 초과시에는 2%만 적립된다는 사실 및 상품당 적립 한도는 2만원이고, 동일 상품을 여러 개 구매시에는 중복 적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제한사항임에도 이를 주된 광고내용과 근접하여 제시하지 않고, 여러 번 클릭해야만 볼 수 있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025년 2월 12일 ~ 3월 24일 40일간)한다고 밝혔다. 임대차거래 신고제도는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2020년 8월에 도입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다. 현행 시행령에는 임대차거래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래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고려할 때 최대 100만원인 현행 과태료 기준은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단순 지연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거짓 신고한 경우와 동일하게 1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시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2월 10일 청 내 혁신모임 ‘그린프런티어’ 위촉식과 공동 연수(워크숍)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직문화 혁신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린프런티어’는 디지털 가속화 시대를 맞아 수평적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조직문화 혁신을 이끄는 모임이다. 올해에는 변화관리에 민감한 20~30대(엠제트(MZ) 세대) 직원 15명과 초급관리자 3명 등 모두 18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직원들이 바라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관행, 일하는 방식 개선 등에 필요한 의견이나 대안 제시, 조직 점검(모니터링) 등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조직의 혁신을 앞당기는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창의적인 생각이 융합할 때 조직문화를 재창조할 수 있다.”라며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 창조적 학습, 혁신 활동을 통해 얻은 성과와 경험이 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변화로 나타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비씨엔뉴스24) 2월 11일, 2025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가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전체회의는 정책자문위원 위촉을 겸하는 자리로, 위촉장 수여에 이어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및 김영호(국방대학교 부총장) 위원장이 인사말씀을 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자문위원들이 함께 모여 2025년 통일·대북정책 방향과 국내외 통일역량 결집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토의한다. 2025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는 △통일정책 △인권인도 △정보분석 △통일협력 △남북관계관리 △통일교육 6개 분과 총 9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자문위원들은 학계·연구기관을 비롯하여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야별 전문가이며, △여성(27명, 29.4%) △청년(9명, 9.8%) △비수도권(18명, 19.6%) △북한이탈주민(9명, 9.8%) 등이 포함되어 있다. 11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는 각 분과별 회의 및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자문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민간 전문가들의 지혜와 고견에 귀 기울이며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해
(비씨엔뉴스24) 국무조정실은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행정조사 불편사항에 대한 국민·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행정조사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나,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의 행정조사, 과도하게 많은 조사항목, 행정조사 절차 위반 등에 대한 국민·기업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국민·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주관부처 등과 논의하여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정조사 개선방안을 금년 상반기 내에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2월 12일 09시부터 3월 7일 18시까지 4주간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조사 관련 불편사항 또는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의견 중 선정된 우수사례(20건)에 대해서는 소정의 사례(온누리상품권 10만원 상당)를 제공할 예정이며, 또한 제안자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드릴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국민들이 실제 경험하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2월 11일 오후 한국공항공사에서 열리는 ‘항공안전 강화 결의대회’에서 항공안전 강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시행한 항공안전 종합점검 결과와 위험물 운송관리 강화 방안 등을 반영한 고강도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항공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결의대회에는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11개 국적항공사 대표, 항공업계 종사자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결의대회는 국내외적으로 대형 항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항공업계가 함께 “안전”이 최우선 가치임을 깊이 새기고 항공안전 강화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자 마련했다.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함께 낭독하고 채택할 결의문에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항공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섯 개의 구체적인 추진사항이 포함될 예정이며 참석기관의 대표들이 서명할 계획이다.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더욱 안전한 항공사와 공항으로 변모하기 위해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조종사, 정비사 등 전문인력의 신규충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운항 전 지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업태 139개 유통브랜드·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업태별·거래유형별 대금지급 현황 및 절차, 적정 대금지급 기한 관련 업계 의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유통분야 대금지급기한 관련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대금 적기 지급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온라인 중개거래뿐 아니라 직매입, 특약매입·위수탁거래·임대차거래 등 전통적 소매업에서의 현행 대금지급 기한의 적정성에 대한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온라인 중개거래의 경우, 티몬·위메프 사태 대책의 일환으로 대금지급 관련 실태조사를 거쳐 단축된 대금지급기한(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을 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발의(2024년 10월 28일)됐으나, 전통적 소매업에서의 대금지급기한 관련 규정은 도입 이후 변동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특약매입등: 2011년~, 직매입: 2021년~). 전통적 소매업의 대금지급 장기화로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이 자금융통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대금지급 기한 단축 관련 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으며, 2024년 유통분야 납품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 전통적 소매업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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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8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