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 한다. 의료계의 입장도, 정부의 입장도 이젠 국민들이 대부분 알고 있다. 양 측의 대치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환자 들과 국민들의 피로감만 늘어날 뿐이다. 과연 갈 때까지 가 보자고 할 것인가?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정부의 정책은 변함이 없을 듯 하다. 그렇다고 의료계가 주장하는 것을 정부가 관철해 달라고 요청해 본들 정부 정책은 변함이 없을 듯 해 보인다. 다시 말하면, 의료계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만한 사람들은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끝까지 파국으로 치 닫는 모습은 환자들이나 국민들을 볼모로 집단적 이기주의를 관철 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것은 아니다 싶다. 환자를 볼모로 주장을 관철 시키려 한다는 모습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만약에라도 의료계가 주장하는대로 의료 파국으로 간다고 가정해 보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는 말하지 않아도 뻔 한 알이다. 이제 환자들이나 국민들은 이만하면 됐다. 의료계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라고 하는아들이 많다. 그러니 아제 그만 통큰 생각으로 환자들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의료계는 알아야 한다고 본다는 시각
여 야 각 정당들이 20여일 앞으로 닥아 온 제 22대 국회의원 총 선거일을 앞두고 각 지역 후보들이 본격적인 유세전에 돌입하면서 유세 현장에서 각 당 대표들의 입이 거칠어지고 있다. 심판의 날이 닥아왔다. "못 살겠다 심판하자"라는 민주당의 슬로건이이나 표현이 아리송 하다. 사전적 의미가 부여하는 뜻은 차이가 크다. " .. 하자" 라는 것과 "... 합시다" 는 명령형인지, 참여 요청인지 의미가 듣기에 따라서는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지적들이 있다. 자유당 시절의 "못 살겠다 갈아 보자"라는 과거 선거 슬로건인가 하고 다시 보니 뒷 부분이 " ... 심판하자" 라고 한다. 이 말은 항상 상대성이 있으므로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 민주당 슬로건으로서 현 윤석열 대통령이 상대로 보인다. 대통령직을 중지 시켜야 한다는 표현도 서슴없다. 국민이 선출하여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현직 대통령이다 야당이 보는 시각도 좋지만,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도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무엇을 잘못 햇는지 꼼꼼히 살펴 봐야 할 듯 하다. 요즘 민주당의 총선 슬로건이 "못 살겠다 심판하자" 하고 한다. 정권이 잘 못하면 심판을 받을 만도 하지 않겠나? 그 잘 못하고 있다는
제22대 총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고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는 요즘, 우리사회 현실을 보노라면, 한번도 극한 대치를 하는 막장 드라마와 같은 현실을 지울 수 없다. 한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 끝이 어딘지는 알수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극한 대치 상태로 양극화가 극도에 달해 있는 의료 현실과 총선이 1개월도 남지 않은 마당에 의료대란이라는 그야말로 의료계와 정부간의 한치도 타협이나 양보없는 극한 대치 상태로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와 같은 표현이 적절한 듯 하다. 정부의 정책과 의료계의 입장이 서로가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 보니 합일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전공의들의 반발이 한달이 넘어가는 장기전에 돌입하다 보니 국민들의 고통은 더욱 심각해지고 정부는 대체 방법을 동원해 보지만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더해 어제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 지원을 받는 국립대학교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진이 모두 교수직을 그만두겠다고 사퇴 한다고 한다. 이들은 4대 대형 병원 교수들과도 만났다고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까지 합세하여 정부 정책을 보이콧 하는 형국이다. 기상천외한 일들이 아닌가? 아이러니 할 정도다. 이미 이번 의료대란을
총선이 30일 가까이 닥아오자 각 당마다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의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 했다. 투표권자들에게 표를 얻어 당선되는 필승의 마음일 것 이다. 그런데 선거때 마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다. 여당은 방어와 필승, 야당은 핑승은 물론 국민들이 선택한 정부 정권을 상대로 심판하겠다고 한다. 아무리 면책특권이 있는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말을 하는 표현이 마치 원수진 사람처럼 살벌하게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 소름이 끼친다. 여러가지 면을 살펴 보더라도 국회의원의 특권이란 옛 말이다. 국민들에게 봉사하겠다는 이들이 고급 사무실과 많은 수의 비서진, 높은 세비 외에도 특권이 많다. 저마다 후보가 되어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이들이 이러한 특권을 갖는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본다. 특히, 이번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물론 여.야 후보들은 특권을 내려 놓자는 것부터 합의하는 것이 어.야 각 후보들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당선을 위한 필승의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국민 위에 으시대며 군림하는 시대는 지나 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 이다. 자신들의 지역 일꾼이 누구일지 선출할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진실하고 정직한 후보를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는 참으로 기이하고 신기하다는 점을 지울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달라도 너무 다른 적대적인 가치관 또는 정체성을 주장하면서 남이야 어떻게 되든 그야말로 혈투에 가까울 정도로 투쟁을 일삼으면서도 상대와 함께 같은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극심하게 가치관과 정체성이 다른 양분화 된 가운데서도 이를 지탱해 나가는 것이 무엇이고 그 이유가 또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의 대 원칙적으로 현실적인 면을 살펴 보자면 참으로 아이러니 하게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은 거짓된 민주주의와 진정한 민주주의로 구분되는 듯 하다. 시각에 따라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 요건은 대략 6가지로 나누어 살펴 본다. 첫째, 우선 국민의 주권인 선거를 보면, 국민은 1인 1표의 보통 선거권을 통하여 절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2개 이상의 정당들이 선거에서 정치 강령과 후보들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민권(民權)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 민권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포함되며 적법한 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 구금할 수 없다. 셋째, 정부의 시책은
3.1 운동은 1919년 3월 1일부터 수 개월에 걸쳐 한반도 전역과 세계 각지의 한인 밀집 지역에서 시민 다수가 자발적으로 봉기하여 민족의 독립을 선언하고 일본 제국의 한반도 강점에 대하여 저항권을 행사한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civil disobedience)이자 한민족 최대 규모의 독립 운동이다. 3.1운동은 '3·1 독립선언', 또는 '3·1 독립만세운동', '기미 독립운동' 등으로 칭하기도 한다. 2024년 3월 1일이 105주년이 되었다. '조선 독립 만세'라는 구호를 앞세워 일본 제국의 무단통치(武斷統治)를 거부하고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였으며 목숨을 걸고 대규모의 전국적 시위로 발전하였다. 그 후, 각종 후원회 및 시민단체가 결성되면서 민족 교육기관, 조선 여성 동우회와 근우회 등의 여성 독립운동 단체, 의열단 등이 탄생했으며 현대 한국의 모체(母體)인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낳은 운동이다. 이 운동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계기가 되었으며 헌법에도 계승하고 있음을 명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3·1 운동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에서 사용한 대한민국 연호는 3·1 운동이
다시한번 작금의 의료 사태를 보면서 묵과할 수 없어 다시 사설로 필봉을 잡았다. 최근 서울의 모 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식에서 학장은 졸업생들에게 지금 의료상황의 현실은 거대한 소용돌이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소용돌이 표현이 적절한 듯 해 보인다. 의료계나 전공의들이나 이들을 가르친 교수들이나 정부나 대체 무엇을 위하여 파업 아닌 파업을 하는걸까? 그는 또, 의사가 되기까지 개인적인 많은 노력은 한 것은 사실이나 그 만큼 사회적인 책임도 있으므로 이를 잘 판단하여 의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담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렇듯, 의사로서의 특수적인 직업을 가진이들이 현장을 떠 났을때 그 결과의 피해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만약에라도 그들의 친 가족 친 부모가 생명을 두고 촌각을 다투더라도 그들이 필요한 현장을 떠나 있을 수 있는 것일까? 그 것이 과연 무엇일까? 지금 우리 사회는 의료대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거대한 물살에 소용돌이는 엄청난 시골말로 "쏘"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이는 물살을 똘똘 말 듯하여 물결의 표시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소용돌이라고 한다. 정말 소름 끼치는 모습이 아닐수 없다. 이 시점에서 정부와 의협과 전공의 단체들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닥아오면서 여.야 각 정당들과 군소, 신생정당들도 저 마다 총선 채비에 눈코 뜰 사이 없다. 드디어 또 한번 선거 홍역을 치르게 될 것이 현실로 닥아왔다. 어떤 선거든 선거에는 선거 제도가 있게 되는데 이번 제22대 총선에 대한 선거제에 대해서도 우여곡절을 많이 거쳐 왔으나,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는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 된다. 본래,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는 지난 21대 총선의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논의를 해 왔으나, 서로의 이점을 놓고 줄 다리기하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버린 소모전을 회의라고 시간을 너무 소진하지 않았는가 묻고 싶다. 아무튼, 이러한 내용들은 일반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금방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말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쉽게하면, 머슴이 주인은 별 관심이 없으나 다음해 연간 품삯을 받기 위해 자신을 올해도 일꾼으로 사용해 줄 수 밖에 없도록 일의 능력 보다는 주인이 불가피하게 자신을 선택해 주도록 편리한대로 할 수 밖에 없도록 이른바, 요즘 말대로 특권형 사투리가 되어 버린 것으로 이해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 란 무엇인가
글 첫 머리 부터 이런 표현을 쓰기는 뭣 하지만 언론이 보는 시각에서 먼저 언급해 보고자 한다. 이른바, 걔혁 신당은 기존의 양당 정치를 개혁하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이준석 국민의힘 전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과 국무총리까지 지낸 이낙연 전 총리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가 설 명절 전날 국민들에게 선물이라도 주려는 듯 어떤 계산이 깔렸는지는 모르지만, 급히 합당을 선언했다. 이러한 합당 모습을 보면서 우려하는 시각과 역시 통 큰 결단이다라고 우호적인 시각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우려쪽의 시각으로 합당 11일만에 결별을 선언해서 각자 원 위치로 돌아갔다. 물과 기름의 섞일 수 없을듯 여론이었지만 그러나 마치 연출이라도 하듯 전격적으로 합당을 선언했다. 이들은 불과 몇일도 되지않아 기 싸움의 막장판이나 다름 없는 분당 사태가 발생했다. 국민들에게 장난질 같은 모습을 보인 이들이 민 낮을 보이면서도 그나마 이들을 지지하던 일부 국민들은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후에도 이들은 상대방에게 잘못을 지적하면서 진심어린 사과나 부끄러움 없이 자신들을 합리화 하면서 또 다시 자신들을 선택해 달라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읍소하는 것으로 비춰졌다. 다시 냉정하게 정리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사협회가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이유는 정부 정책으로 의사 정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협 소속 의사들이 반발을하면서 막후까지 협상이 결려되어 극한 대치 상태가 된 것이다. 정부나 의협 각자가 주장하는 것을 보면, 우선 정부 입장을 보면, 특히 의사 파업에 참여한 의사들은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를 취소하기 까지 할수도 있다고 밝히고, 총리까지 나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파업을 예정을 철회를 강력하게 밝힌바 있다. 반대로 의협 입장을 살펴보면, 정부에서 올해 고3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이지만, 애초에 의대 정원이 아닌 배출된 의사의 재배치가 근본적인 문제라며 증원에 반대해 왔던 입장이다. 또한, 여기에 1만여명에 달허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약 90%가까이 집단행동에 동참하겠다는 마당에 의료대란 사태 예상은 예측이 불가한 입장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양측 모두가 각자의 주장들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행동 결과에 따른 엄청난 책임과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지는 명확해 보이지는 않는다. 만약에라도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엄청난 국민적 피해와 이에 대한 책임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8 센츄리타워 1005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BCNNEWS24,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1일 13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