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서울신문 인구포럼'축사에서 한국의 인구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총체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압축성장으로 빠르게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은 초저출생·초고령화로 압축소멸의 위기에 놓였다”면서, “여기에 초기술 시대의 상황까지 반영하여 제5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 혁신적이고 종합적인 인구전략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형환 부위원장이 설명한 인구전략의 방향은 크게 3대 분야별 추진방향과 2대 추진원칙이다. 우선, 초저출생 대응 관련해 지난해 소폭 반등한 합계출산율의 반등을 확고한 대세로 만들기 위해 일·가정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지원 확대 등 지난해 6·19 대책에서 발표한 저출생 대응 3대 핵심과제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주 부위원장은 “일·가정양립을 위해 자영업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와 단기육아휴직 확대로 맞돌봄을 유도하여 가정과 직장의 성평등한 육아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범정부 국민소통시스템인 국민신문고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생성형 AI 기반 국민소통·민원분석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온라인 민원 소통 창구인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데이터를 AI 기반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각급기관의 민원 답변과 업무 추진에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며, 사업 기간은 올해 12월까지이다. 본 사업의 주요 내용은 2006년부터 국민신문고에 축적된 1억 건 이상, 연간 약 1천 4백만 건의 민원 데이터를 학습·분석하는 AI 대형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을 통해 민원인의 질문에 대한 최적의 답변을 추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 데이터의 AI 분석 결과에 대한 제공으로 국민의 생활 불편이나 고충을 적기에 포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AI가 빈발·유사 민원을 식별하여 소관 기관에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구현할 예정이다. AI 답변 추천모델의 경우 관계 법령이나 제도에 대한 질의 민원이 특히 많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시범 기관으로 선정하고, 빈발·유사
(비씨엔뉴스24) 강원도 동해시와 정선군, 충청북도 제천시의 읍·면·동 지역을 찾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과 복지 취약계층의 고충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동해시 발한동 행정복지센터, 25일 정선군 사북읍 행정복지센터, 26일 제천시 봉양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신용회복위원회도 함께 참여하여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 지원, 개인신용·채무 고민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최선호 고충민원심의관은 “평소 민원 상담이 쉽지 않은 읍·면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상담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읍·면 지역과 복지시설 등을 찾아가 지역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
(비씨엔뉴스24) 외교부는 지난 6월 13일. 시작된 이스라엘의 공격에 더해 현지 시간 오늘 새벽에 이루어진 미국의 핵시설 3곳 공격으로 악화되고 있는 이란 내 상황과 우리 국민 안전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6월 22일 오후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이번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이후 이란 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만큼,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우리 공관원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도 빈틈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지시했다. 현재까지 정부는 이란 내 우리 국민과 가족 56명(이란 국적자 5명 포함)이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지원했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 투르크메니스탄에 신속대응팀을 파견하고, 임차버스 제공, 출입국 수속 지원, 숙박 및 항공편 안내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했다. 외교부는 계속해서 중동 지역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비씨엔뉴스24)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6월 22일 15:30 중동 사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컨퍼런스콜)를 주재하여 금일 미국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 사태 동향 및 국내외 경제 영향을 긴급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직무대행 1차관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중동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으며 향후 이란의 대응 양상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 이라고 평가하고, “각 기관이 모두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중동 사태 동향 및 금융·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특이동향 발생 시 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6월 13일(한국시간)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현재까지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다소 확대된 모습이나, 아직까지 국내 에너지 비축·수급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으며, 해운·물류에서도 중동 인근의 우리 선박(31척)이 안전 운항을 지속하는 등 특이사항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향후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만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중심으로 중동 현지상
(비씨엔뉴스24) 2025년도 '외무영사직 기본과정 수료식'이 6월 20일 국립외교원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오늘 수료한 외무영사직 교육생 27명은 올해 2월 14일 입교한 이래 약 4개월의 기본과정을 통해 외교관이자 영사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외교실무 역량 및 영사실무 능력을 배양했다. 최형찬 국립외교원장은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외무영사직 교육생들을 격려했으며, 복잡하고 엄중한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 외교관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외무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립외교원은 앞으로도 나라의 앞날을 준비하는 정예 외교관의 산실로서 우리 국익을 뒷받침할 차세대 외교관 양성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강원도에 호우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6월 20일 오후 2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호우 특보가 발표된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30㎜ 내외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으며, 오늘(20일) 밤부터 내일(21일) 오후사이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이동하여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먼저, 재난문자, 마을방송과 같은 가용 매체를 활용하여 기상정보와 강수 집중 시간대 외출 자제, 취약지역 접근 금지 등 국민행동요령을 반복적으로 홍보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과거 피해지역, 산불 피해지역, 산사태 우려지역, 하천변, 지하공간과 같은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위험 우려 시에는 신속하게 출입을 통제하고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과 같이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의 안전을
(비씨엔뉴스24) 법무부는 2025년 6월 20일 제28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차용호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장한업 이화여대 교수, 곽민희 숙명여대 교수, 방기태 변호사, 김근아 변호사, 박결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장 등 9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동포를 위한 체류지원 방안',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명칭 변경 및 기능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동포를 위한 체류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동포는 임시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국내 체류하고 있으며, 동포임이 분명함에도 무국적이라는 이유로 임시 체류자격으로 장기체류함에 따라 불편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 협의회에서는 유효한 여권이 없더라도 동포 포용의 차원에서 거주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외국인 인권보호 및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한국경쟁법학회와 함께 ‘데이터와 경쟁법’을 주제로 하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및 민간 전문가와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하여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데이터와 관련된 경쟁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향후 관련 분야에서 바람직한 경쟁법 집행과 경쟁정책 방향을 고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기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데이터는 디지털 시대에 경쟁의 양상과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전략 자산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국제기구 및 해외 경쟁당국들은 데이터를 둘러싼 경쟁 이슈에 대하여 연구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책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데이터 관련 산업의 시장 상황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기반이 마련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영수 한국경쟁법학회장은 “데이터와 관련된 경쟁법 이슈로서 그 성격을 부여할 수 있는 여러 사례들이 국내에서도 이미 목격된 바 있고, 데이터라는 화두가 우리 학계와 경쟁당국, 그리고 법조 실무계에서 핵심 의제로 다루어질 시점이 임박했다.”며, “오늘 학술대회는 이러한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아
(비씨엔뉴스24) 통계청은 특정 연도에 태어난 인구집단의 생애주기 변동 분석의 기반이되는 '인구동태 코호트 DB'를 2023년 기준으로 업데이트하고 대상을 확대하여 올해 6월 말부터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인구동태 코호트 DB는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인구동태 특성을 출생기준으로 결합한 자료로, 특정 출생연도(예: 1983년생) 인구집단*이 경험한 생애 주요 사건 변화패턴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통계청은 2021년 말에 처음으로 ’19년 기준으로 1983∼1993년생의 인구 동태 코호트 DB를 제공한 후, 2023년에 2022년 기준 인구동태 사건과 2개년(1994∼1995년생) 출생코호트를 추가한 바 있다. 이번에는 ’23년 기준 인구 동태사건을 업데이트하고 13개년(1996∼2008년생) 출생코호트를 추가한다. 이로써 인구동태 코호트 DB에는 총 26개년 출생코호트가 구축된다. 앞으로도 매년 6월에 기준년도별 새로운 인구동태사건 및 15세 이상 출생코호트를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기존에는 정부부처, 학계 및 연구기관 등에 한정하여 DB를 제공했으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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