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규제 준수와 관련한 사업자의 주요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를 발표했다.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상품의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소비자에 대한 추가적인 동의와 고지 절차를 거쳐야 하고(법 제13조 제6항),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순차공개 가격책정’ 등 5가지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법 제21조의2 제1항).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앞서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에 관한 업계의 질의가 다수 이어져 왔는데, 주로 사업자의 특정 행위가 온라인 다크패턴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법령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질의가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그간 수집된 주요 질의 중 다수 사업자가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문답서를 작성했다. 이번 문답서에는 각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별 개념 및 의의, 법 내용
(비씨엔뉴스24) 관세청은 2월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조사국장 및 과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청의 조사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조사부서 간부들과 올해 조사단속 방향 및 핵심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총 2,582건, 약 3조 9천억 원 상당의 무역 범죄를 적발했다. 2023년 대비 적발 금액은 1% 감소, 적발건수는 9% 증가했으며, 대러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략물자 불법 수출 등 대외무역범죄가 전체 무역 범죄 중 가장 높은 적발건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밀수입, 관세포탈 등 관세사범은 1조 385억원, 위조상품, 저작권 침해 등 지재권사범은 1,705억원, 전략물자 불법수출, 국산둔갑 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은 3,391억원, 불법 식·의약품 등 보건사범은 112억원, 자금세탁,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등 외환사범은 2조 2,257억원, 필로폰, 케타민 등 마약사범은 866억원 상당이 적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4대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도시 상가 공실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소상공인 경영난 심화 등의 민생 고충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 신도시 개발 시 도시개발 시행자와 건설사업자는 수익성을 위해 상가 비율을 과하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이후 소비 동향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상가의 구매, 임대 수요는 대폭 감소해 공실이 장기화하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신도시 지역에서 상가 공실 장기화 문제가 시급히 해소해야 하는 지역 현안으로 대두되자,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관련 연구용역과 그에 따른 지역별 대책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유의미한 변화나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둔 사례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는 국토계획법령, 지자체별 도시계획 조례,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정해진 상업용지 공급비율, 상가 의무비율, 용도 제한 등의 규제가 여전해 상가 공실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련 연구 자료 및 국민신문고 민원빅데이터 등을 분석하는 한편, 상가 공실률이 높은 신도시 지역을 선정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명수 원장은 2월 12일 충남 논산의 토마토 재배 농가를 찾아 순환식 수경재배 기술의 현장 적용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순환식 수경재배는 작물을 재배하고 나온 배양액을 재사용해 화학비료 사용량을 최대 40%, 농업용수 사용량을 20~30%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적 재배 기술이다. 생산비 절감은 물론 환경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 현장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 품목별 기술을 개발하고, 지난해부터 ‘시설 과채류 순환식 수경재배 양액 재활용 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비 11억 2,000만 원(개소당 8,000만 원)을 투입, 14곳에서 전문가 연계형 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해 순환식 수경재배를 효과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김명수 원장은 “순환식 수경재배 기술은 자원 절감과 탄소배출 저감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지원과 보급 사업을 통해 농가 부담을 줄이고, 환경을 보전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에 힘쓰겠다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2월 12일 농업생물부 중회의실에서 미래 양봉산업을 이끌어 갈 청년 양봉인들을 초청해 양봉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연구자(멘토)-청년 양봉인(멘티)’ 결연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단위 청년 양봉 모임 단체 ‘꿀벌지킴터’ 회원을 비롯해 양봉생태과 연구진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꿀벌지킴터’는 1981년생 이하 젊은 양봉인들이 양봉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다. 평소 꿀벌 보호 캠페인 및 밀원수 식재와 양봉 산물의 고품질화 및 대량생산 기술 연구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양봉 연구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양봉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현장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나누고 과학적으로 해결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연구진(멘토)은 앞으로 청년 양봉인(멘티)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가 교육 및 자문에 힘쓰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양봉인들은 결연식 이후 시험양봉장과 화분매개벌 사육실 등 연구시설을 견학하며, 스마트 양봉 기술과 연구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점차 심화되고 있는 이상기후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과일 생산을 위해 2025년 재해예방시설을 2배 이상 확대한 2,000ha 지원하고, ‘신고’ 배, ‘후지’ 사과와 같이 재배가 편중된 품종의 갱신 시 우선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빈틈없는 과수 생육관리를 위해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은 2월 12일 농진청,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과수 생육관리협의체'와 함께 충남 아산시의 사과, 배 농가를 방문하여 꽃눈 분화 등 겨울철 생육상황,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상황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현재 배의 꽃눈 생육상황은 예년 수준으로 양호하고, 사과의 꽃눈 분화율은 후지 54%(전년 54%, 평년 62%), 홍로 64%(전년 75%, 평년 68%) 수준으로 확인되어 꽃눈 분화율이 60% 미만인 농가는 적절한 가지치기를 통해 적정량의 꽃눈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화상병 발생 예찰은 전국적으로 약 54%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서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은 아산시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를 찾아 재해예방시설 설치, 냉해예방영양제 보급, 과수화상병 방제현황 등 점검을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022~2026)’에 따라, ‘2025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행계획에서는 보행환경 인프라 확충과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도시지역 이면도로 중 위험도가 높은 곳은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고, 내비게이션을 통해 차량 운전자에게 안내한다. 우회전 사고 다발지점은 우회전 신호등 설치, 교차로에서부터 횡단보도 이격 설치, 속도저감시설 정비 등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아파트 단지, 대학교와 같은 도로 외 구역은 지자체와 협력해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현장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할 위험이 큰 구간은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내용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지침'(예규)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보행자가 집중되는 지역은 고속차량을 막기 위한 안전시설을 시범 설치한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수단(PM)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사고위험이
(비씨엔뉴스24) ‘청년이 함께 만드는 광복 80주년’ 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보훈부와 청년 세대인 2030자문단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가보훈부는 13일 오전, 백범김구기념관(서울 용산구)에서 올해 광복 80주년 사업에 청년 세대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2030자문단 광복 80주년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강정애 장관과 2030자문단, 보훈 아너스클럽 위원, 보훈부 기획조정실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훈부의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설명하고 2030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2030자문단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보훈문화 등 분과별 회의를 통해 광복 80주년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2030자문단장인 허지훈 국가보훈부 청년보좌역은 “광복의 의미를 청년을 비롯한 미래세대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2030자문단이 주체가 되고 실효적인 제언으로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보훈부는 국민 자부심을 높이고,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는 국민통합의 디딤돌이 되는 광복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으로 확대 시행한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통해 2023년 4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해 왔다. 올해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넘어, 전세사기 피해 비중이 높은 청년층이 전세계약 시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청년층에 대한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대학 입학 시즌인 2월부터 청년층이 밀집된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작한다. 우선 2월에는 대학교 신입생 대상 오리엔테이션의 특별 강연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전세계약 단계별 유의사항, 주요 피해사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으로 강화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정책 등 안전한 전세계약과 피해발생 시 대응 교육으로 확대 구성되며, 청년층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력하여 전세계약 관련 법
(비씨엔뉴스24) 모바일 전자고지와 마이데이터 등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 의무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스팸 방지 의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2025년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규제 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해 온 모바일 전자고지와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서비스의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생성·처리 승인 시 신청서류와 심사기간 등의 승인 절차,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해 공정하고 투명한 승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계정보를 생성하는 기관들이 해야 할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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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7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