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법제처는 2월 3일부터 14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31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실시했다. 이번 실무수습에서 수습생들은 법령 심사, 법령 해석, 자치법규 의견 제시 등 법제처 주요 업무를 파악하고, 법령 해석 합동 검토회의와 자치 법제 사전 검토회의 등에 참관하며 법제 업무를 직접 체험하는 한편, 법제처에 재직 중인 선배 공직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법조인으로서 법무행정 전반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실무수습에 참여한 정지원 수습생은 “이번 실무수습을 통해 법을 형식적으로만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법의 입안 과정과 해석 방법을 익히며 법제 업무를 보다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자치법제 사전 검토회의에서 하나의 안건에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고 토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으며 법령 해석 실무를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또 하지원 수습생은 “법률 용어의 해석과 같이 국민 개개인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하는 일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실무수습이 법제교육원 견학, 릴레이토크
(비씨엔뉴스24)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월 13일 제20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 안건을 보고 받았다. (심의ㆍ의결 제1호) 원안위는 ㈜에이젠코어가 삼중수소 발광체 등 생산을 목적으로 시설 추가, 사업소 이전 및 사용·저장시설 명칭 변경을 위해 신청한 '핵연료물질사용자의 핵연료물질 사용 등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2호) 원안위는 일반회계 및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했으며,'국가재정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보고 제1호) 원안위는‘26년 신청 예정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표준설계인가 대비 심사 기반 마련, 건설허가 등 전주기 규제 체계 구축 추진,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 기반 준비,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 역량 강화 기반 조성 등'SMR 안전규제 준비현황 및 추진계획(안)'을 보고받았다. (보고 제2호)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제출한 고리 2~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및 월성 2~4호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3일(목), 충남 천안에 위치한 창사원 연암점에서 '2025년 농식품부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농식품부 정책기자단은 국민이 농식품 분야의 정책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주요 정책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공식 블로그와 사회누리망(SNS) 등을 통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국민 참여형 소통 창구이다. 지난해에는 총 184개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영상, 사진, 소식그림(카드뉴스), 기사 등 다양한 형태로 농식품 정책과 현장이 소개됐다. 2007년부터 운영되어 올해 20기를 맞이한 기자단은 역대 가장 많은 286명이 지원하여 자기소개서와 콘텐츠 기획안 등의 심사를 통해 최종 35명*이 선발됐다. 이번에는 기존의 청년 농업인과 농·식품분야 전공자뿐 아니라 일러스트 작가, 베트남 다문화가정의 통·번역 지원사 등 다양한 직군과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선발되어, 보다 다채로운 시각에서 농식품 정책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발대식은 2025년 기자단 활동의 시작을 알리며, 운영 방향을 소개하고,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한영 농식품부 대변인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경남 고성에 있는 ‘두소 한우공원’을 ‘축산기술 접목 우수농장’으로 선정하고, 2월 13일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립축산과학원 김진형 축산자원개발부장이 참석해 농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국산 알팔파 품종 특성과 경제성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김진형 부장은 축산 신기술 실증과 사료비 절감 기술을 접목하고 있는 최두소 대표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전국적으로 고품질 알팔파 재배가 확산할 수 있도록 신기술 보급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논에서 연중 재배할 수 있는 알팔파의 생산성 평가와 국내에서 재배할 때의 저해 요인을 분석,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소 한우공원은 한우 사육 과정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풀사료 ‘알팔파’를 논에서 직접 재배해 수입 건초를 대체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초로 고품질 알팔파 연중 생산에 성공해 한우에게 급여함으로써 사료비 절감에 앞장서고 있다. 알팔파뿐만 아니라 ‘이탈리안 라이그라스’(IRG) 중생 품종 ‘스파이더’를 대상으로 남부지역에서의 생산성과 논 재배
(비씨엔뉴스24) 통일부는 1984년 9월부터 1990년 7월까지의 정치·경제·체육 분야 남북회담 문서(2,266쪽)를 2025년 2월 13일 국민에게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문서에서는 분단 이후 최초로 개최된 남북경제회담 및 국회회담 예비접촉 등 1980년대 중·후반 남북 간 대화·접촉의 실상, 1990년대 남북고위급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 간 예비회담의 기록 등을 생생히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남북회담 문서 열람 편의성을 높이고자 방문 열람 장소를 지방으로까지 확대하고, 온라인 열람 방식을 신규 도입했다. 수도권 이외에 거주하는 국민 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재 서울지역 4곳으로 한정되어 있는 열람 장소를 지방으로까지 확대하여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 목포)과 영남권(국회부산도서관)에서도 남북회담 문서를 직접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국민 열람 편의 차원에서 남북회담 문서 온라인 열람 신청 방식도 신규로 도입하여, 누구나 남북관계관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난 5차 공개 시 처음으로 배포했던 ｢남북회담문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월 12일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섹타나인*에 대해 14억 7,700만 원의 과징금과 7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표 명령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를 실시했고, ㈜섹타나인이'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고 유출 통지·신고를 지연한 사실을 확인했다. 신원 미상의 해커는 2022년 10월 5일 ~ 10월 11일 동안 ㈜섹타나인이 운영중인 해피포인트 앱에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공격을 시도하여 로그인에 성공했다. 이후, 서버에서 로그인 성공 시 응답값을 이용자에게 회신하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이름, 아이디, 성별, 생년, 해피포인트 카드번호 등 총 7,585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했고, 이중 일부 이용자의 해피포인트가 무단 사용되는 2차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2023년 10월 30일 ~ 11월 3일 동안 동일한 방식의 해킹 공격이 또다시 발생하여 9,762명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됐다. ㈜섹타나인은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충분한 조치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에 설치되는 시스템 가구를 납품하는 20개 가구사가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3억원(잠정)을 부과하고, 그 중 4개 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시스템 가구는 알루미늄 기둥에 나무 소재의 선반을 올려 제작하는 가구로 아파트의 드레스룸, 팬트리 가구 등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건설사는 내장형(빌트인) 가구(붙박이장, 싱크대 등)와 별도로 시스템 가구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20개 가구사의 영업담당자들은 16개 건설사가 전국 각지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실시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낙찰예정자를 정했고, 입찰가격을 합의했으며, 이를 실행했다. 이들 가구사는 향후 진행될 다수의 입찰에서 낙찰받을 순번을 사다리타기, 제비뽑기 등의 방법을 동원해 정했고, 낙찰예정사가 들러리 참여사에게 낙찰받은 공사 물량의 일부를 나누거나 현금을 지급해
(비씨엔뉴스24) 환경부는 2월 13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점심시간을 활용해 청년세대 직원들과 함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도시락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혁신 어벤져스’와 환경부공무원노동조합에 속한 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다. 2019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환경부 ‘혁신 어벤져스’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정부혁신 활동을 통해 조직 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입사 5년 이내의 청년세대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체다. 현재 14명(사무관 12명, 주무관 2명)의 직원이 제7기 ‘혁신 어벤져스’로 활동하고 있다. 그간 ‘혁신 어벤져스’는 역(逆) 조언(리버스 멘토링)을 통해 청년 세대 공무원이 국·과장 등 선배 공무원의 키잡이(멘토)가 되어 젊은 세대의 문화를 공유하는 등 환경부 내 세대 간, 직급 간 소통을 주도해 왔다. 올해도 조직 내 소통의 가교 역할은 물론이고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톡톡 튀는 각종 제안(아이디어)을 제시하고 직원의 의견수렴 창구를 자처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직원복지 개선 방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안전한 직거래를 위해 수시 모니터링 실시와 함께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여, 이를 배포 및 권고했다. 최근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간 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직거래플랫폼(당근마켓), 모니터링 기관(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했다.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의 주요 내용은 부당한 부동산 표시·광고 및 거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운영사업자, 광고게시자,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모니터링 기관이 부동산 시장의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 협력할 사항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의 가이드 마련과 관련, 당근마켓은 국토부의 실명인증 권고에 대하여 2025년도부터 문자를 통해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을 확인하는 점유인증 방식에서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는 2월 14일 오후, 교내 대강당에서 졸업생과 교수, 학부모 등 800여명이 참석하는 제26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한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전문학사 478명, 학사 114명 등 592명이 학위를 수여할 예정이며, 우수한 학업성적과 리더십을 발휘한 150명의 졸업생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총장상을 비롯해 농촌진흥청, 산림청, 수산과학원 등 농수산 기관·단체의 포상이 주어진다. 또한 이 자리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촌진흥청 차장을 비롯한 농수산 관련 기관 및 단체장, 졸업생 가족 등이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농수산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어업인 592명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농어업과 전후방 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한농대 졸업생의 성공사례를 예로 들며, “한농대를 졸업하는 청년인재들이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대한민국 농수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정부에서는 청년 농어업인들이 농수산업에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스마트 농어업,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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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3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