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통합채용제도 확대 등 ‘공공기관 직원채용 시험관리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공공부문에서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으로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건수가 지난 5년간 78.6% 감소하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그간의 노력은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정채용을 위한 규정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강화되면서 채용 절차가 불가피하게 복잡해짐에 따라, 채용 업무 전반을 외부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공공기관의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비용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686개 공공기관 중 채용업무를 외부에 위탁한 기관의 수는 ’19년 290개에서 ’23년 356개로 22.8% 늘어났고, 위탁 비용은 같은 기간 335.3억 원에서 414.7억 원으로 23.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규모 공공기관은 예산 부족으로 채용업무 위탁이 어려워 기관 자체적으로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시험진행 비용 과다 소
(비씨엔뉴스24) 법무부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는 대상 지역 확대와 비자 제도 개편을 통해 더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은 2026년까지 다년도(2년)로 진행되고 8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총 5,072명을 배정할 계획이며,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１ 대상지역 확대 및 쿼터 배정 방식 개선 기존 인구감소지역(89개)에 추가로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을 포함하여 총 107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외국인 유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는 폐지하고, 지자체별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전년도 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신청한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5,156명 중 5,072명(배정률 98.3%)을 배정할 예정이다. ２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 신설
(비씨엔뉴스24) 공무원들의 예술적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2025 공무원예술대전’ 계획이 올해 처음으로 통합 안내된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창의적이고 활기찬 공직문화를 꽃피우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5 공무원예술대전’의 진행 일정을 담은 통합 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올해 공무원예술대전은 음악제, 문학상, 미술전 세 갈래로 나눠 진행된다. 기존에는 응모작품 접수 기간 한 달 전 대전 별로 접수 기간과 심사 계획을 따로 알렸지만, 올해부턴 참가자들이 작품을 보다 넉넉히 준비할 수 있도록 공모 일정을 한데 모아 안내하도록 개선했다. 참가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현직·퇴직 공무원이며, 공무직(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직원이라도 접수 마감일 기준 재직 중이라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다. ◆ 올해 달라진 공무원 음악제, 3개 부문으로 새 단장 제19회 공무원 음악제가 3월 19일부터 4월 1일까지 참가자 모집을 시작으로 가장 먼저 문을 연다. 지난해까지 ▲대중가요 등 가요 ▲고풍의(클래식) 성악 ▲기악, 재즈 등 연주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오는 2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건축진단의 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각종 동의 시 전자방식을 전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건축진단 6월 4일 시행) 지자체가 재건축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 판단했던 현지조사 절차가 법률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지자체는 재건축진단을 요청 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또한,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항목별 세부평가 결과 등)를 필요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위원회 조기구성 요건 6월 4일 시행) 정비구역 지정 전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조기 구성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당시 면적 차이
(비씨엔뉴스24)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유아 및 어린이(미취학‧초등 저학년)를 위한 통일 그림동화 『참매 나나의 선택』과 놀이북 『출발! 한반도 자유 탐험대』를 발간했다. 이번에 새롭게 발간되는 어린이 통일교육 도서는 아동들이 이야기와 놀이를 통해 자유·평화의 소중함과 통일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매 나나의 선택』은 국립통일교육원이 내놓은 일곱 번째 그림동화로, 어린 참매 나나가 철새와의 만남을 통해 사냥매가 아닌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과정을 그림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자유와 선택의 소중함, 꿈과 신념을 지키는 용기의 가치를 전달한다. 『출발! 한반도 자유 탐험대』는 기존 통일 놀이북 시리즈의 네 번째 도서로, 다양한 워크시트, 스티커, 만들기 등 놀이 활동을 활용하여 북한의 실상과 통일의 필요성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친구 ‘수미’의 이야기를 통해 남북이 함께하는 통일 이후의 미래를 자연스럽게 상상해 볼 수 있다. 국립통일교육원은 새 학기의 시작을 맞이하여 발간되는 통일 그림동화와 놀이북이 교육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어 어린이들
(비씨엔뉴스24) 관세청은 2월 20일부터 수입기업·관세사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납세신고 도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신고도움정보는 수입기업의 납세 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하여 납세신고 오류 가능성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UNI-PASS) 또는 개별 문서 등을 통해 안내하는 서비스로, 2019년부터 운영 중이다. 수입기업은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 세관이 안내한 오류 의심 항목을 스스로 점검해 보고,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납부하여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대규모 세액 추징을 예방할 수 있다. 도움정보는 모든 수입기업이 열람할 수 있으며, 이용 방법은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에 기업별 아이디(ID), 비밀번호(PW)를 통해 접속한 후 자사의 도움정보를 열람하면 된다. 도움정보 활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수입신고 내용 중 전문지식이 필요한 품목분류, 관세평가 등에 대해서는 해당 수입업체뿐만 아니라 신고 업무 위임 관세사에게도 알리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수입 1~2년 차 신규 수입 물품을 대상으로 품목분류(HS) 오류 조기 점검을 강화하여 품목분류 신고 오류를 최소화한다.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기업, 사회복지재단 등 공공기관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나선다. 국민권익위는 20일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기가정의 권익구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은 이혼 소송·별거 중인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긴급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주택 명의도용 사기를 당하여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을 발굴, 1회에 한하여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운영해왔다. 특히, 올해는 생계비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긴급 생계비를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50% 인상, 치과 치료나 보일러 구매 등 보다 폭넓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개선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마사회,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이 사업을
(비씨엔뉴스24) 법제처는 2월 20일,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선택·결정·집행할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를 마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법제처는 2023년 지방 4대 협의체와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사업을 함께 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방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고 지방사무에 관한 중앙부처의 관여를 줄이는 방향으로 국가법령을 정비해왔다. 법령정비의 주요 사례로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생활체육시설 사용료를 감경하려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에서 사용료 감경율의 상한을 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웠다. 그러나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사업을 통해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 자율적인 지방행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다른 사례로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중앙부처의 ‘승인’을 미리 받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비씨엔뉴스24)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2월 19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 화훼농장을 운영하는 청년농업인을 만나 영농 상황을 살피고, 청년농업인 유입 확대와 안정 정착에 관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청년농업인 이강훈 씨(34세)는 가업을 승계해 독립적으로 농장을 경영하고 있으며, 청년농업인 단체인 전북 4-에이치(H) 연합회장을 맡아 청년농업인 교류 증진과 지역 농업·농촌 활성화 등 다양한 활동을 이끌고 있다. 이날 권 청장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정착에 필요한 지원책 모색, 지역단위 4-에이치(H)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권 청장은 “청년농업인이 영농 기술 부족으로 정착 초기에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맞춤형 기술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라며 “대학·농산업체 등과 협력해 지역 기반의 창농 활성화와 판로구축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같은 작목을 재배하는 청년농업인 모임체를 확대하고, 농촌진흥청의 분야별 전문가 또는 농업기술명인 등 선도 농업인과의 결연(멘토링)을 확대해 효과적인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 서효원 차장은 2월 19일 오후, 경남 함안에 있는 양봉농가를 찾아 화분매개용 꿀벌 생산 현황을 점검한 데 이어 시설수박(겨울 수박) 재배 농가에서 꿀벌을 활용한 꽃가루받이(수분) 작업 상황을 살폈다. 2023년 기준, 경남 도내 18개 시군에서 총 3,231 농가(33만 7,700여 군)가 꿀벌을 사육하고 있다. 전국 사육 군수의 약 13%를 차지한다. 수박은 15개 시군 3,005 농가(1,747ha)에서 재배(노지, 시설)하고 있다. 특히 겨울 수박 주산지인 함안군에서는 1,150 농가(1,322ha)가 시설수박을 재배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2~4월 사이 시설원예 농가에서 화분매개용 꿀벌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 꿀벌 수급 상황을 확인하고, 기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 차장을 만난 양봉 농업인은 화분매개용 꿀벌 수요 증가로 벌무리(봉군) 생산 공급량을 늘리고 있다며, 화분매개용 벌 생산자와 시설원예 농가(수요자)를 잇는 유통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서효원 차장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양봉협회 등과 협력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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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7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