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행정권한 민간위탁의 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위임위탁규정’)' 개정안이 2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행정위임위탁규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사무처리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할 경우, 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했고,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한해 재위탁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위탁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체결한 위탁계약 내용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수탁기관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위탁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창규 조직국장은 “앞으로도 각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게 민간위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대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전체 기구·정원 수 증가 없이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지원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현장 문제·민생현안의 신속한 해결, 국가 기본임무의 충실한 이행에 중점을 두었다.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촉진= 본청에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분야 연구 개발 총괄기획·조정 및 운영을 전담하는 ‘바이오푸드테크팀’을 신설해 기존 ‘스마트농업팀’과 함께 첨단기술 융복합을 통한 농업의 기술혁신을 견인한다.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를 ‘식품자원개발부’로 확대·개편해 국립식량과학원 하부조직으로 이관, 주곡 작물 가공·이용 기술 개발, 미래 식품소재 발굴 등 푸드테크 연구를 강화한다.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 미생물 소재 및 천연물 관련 연구조직을 ‘농업생물부’로 이관해 기존 미생물, 곤충 등과 함께 그린바이오 연구 기능을 일원화하고 소재별 연구를 강화한다.
(비씨엔뉴스24) 전국을 순회 방문하여 지역주민의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이번에는 경상북도 포항시와 경산시, 충청남도 계룡시를 방문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월 26일 포항시청 4층 대회의실, 27일 경산시청 2층 대회의실, 28일 계룡시 문화예술의 전당 1층 다목적홀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포항시, 경산시, 계룡시 지역주민들은 물론 인접한 영덕군, 청송군, 경주시, 영천시, 청도군, 논산시, 공주시 주민들도 상담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여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중앙정부,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행정과 관련한 고충을 상담하고, 협업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지적정리, 서민금융 등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나라를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2월 25일부터 3월 9일까지 ‘2025년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품 안전 정보 콘텐츠를 발굴하고 식품안전나라 시스템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식품안전나라를 사용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수요조사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알림창에서 ‘설문 참여하기’를 선택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확인하거나 식품안전정보원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참고로 지난해 대국민 수요조사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어르신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읽어주는 식품안전 뉴스 서비스와 식품안전나라 안내서 점자책 등을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나라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병무청은 2월 24일 로카우스(서울 소재)에서 2025년 새롭게 위촉된 ｢제17기 청춘예찬 기자단｣을 대상으로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청춘예찬 기자단’ 위촉장 수여식, 기자단과의 간담회, 병무정책 소개·설명, 기자단 운영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온라인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제17기 청춘예찬 기자단’은 올해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일반기자(27명), 영상기자(8명)로 분류해 총 35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2009년 출범한 병무청 청춘예찬 기자단은 활동을 시작한 이후 병역판정검사장, 병역진로설계센터 등 정책 현장 중심의 다양한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신속·정확하게 전달하는 등 병무정책의 소통 전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병역의무자, 병역이행자, 가족, 국민의 시각에서 다양한 병무정책을 소개하며 입영문화제 등 현장취재와 우수 병역이행자 사례를 생생한 콘텐츠로 제작해 국민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올해 일반기자로 선정된 남범준(23세, 남)씨는 “군 입대 전 병무청 블로그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알게 되어
(비씨엔뉴스24) 새만금개발청은 해빙기 새만금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건설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2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지역 내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변도시 조성공사, 옥구배수지 건설공사 등 2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안전 전문기관과 민간 전문가 8명이 현장관리 실태를 집중점검 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지반침하 여부 △콘크리트 다짐 및 균열 △연약지반 관리상태 △비산먼지 저감대책 △작업 중 근로자 전도·추락방지 대책 △재난 위험 취약요소 등이다. 점검 후 간단한 문제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바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새만금청과 현장이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건설현장의 무사고를 위해서는 사전대비가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는 국민의 삶을 질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우리 사회 삶의 질 현황과 중장기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 삶의 질 지표는 GDP 중심인 경제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Beyond GDP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의 삶의 질 시계열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정책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작성됐다. 고용·임금, 소득·소비·자산 등 경제적 지표 뿐 아니라 건강, 여가, 안전 등 삶의 질과 관련된 11개 영역의 71개 지표로 구성되며, 보고서에서는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지표가 전기 대비 개선 또는 악화됐는지에 대한 진단을 통해 우리 사회 삶의 질 변화를 보여준다. 특히 이번 보고서의 이슈분석에서는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삶의 질 분석을 주제로 하여 작성했다. ‘데이터로 본 청년의 불안과 원인 탐색: 댓글분석을 중심으로’(노법래 교수, 부경대학교)에서는 청년의 행복과 불안,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를 인터넷 상의 댓글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제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버스 수요가 많아지는 봄철 개강을 앞두고 2월 25일과 2월 27일부터 2월 28일까지 총 3일간 광역버스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대광위, 경기도, 기초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대학생 탑승객이 많은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버스 16개 노선의 차량 218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운전자 관리, 교육 관리, 자동차 안전 점검 등 총 7개 분야(붙임)의 32개 항목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 조치하고,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확인서를 징구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대광위 박재순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주요 운행시설 안전체계 등을 점검하면서, “봄철ㆍ개강 시즌을 맞아 광역 교통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 교통편의를 위해 운송사업자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운수사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운행 횟수가 많은 주요 노선을 중
(비씨엔뉴스24) 앞으로 오피스텔, 아파트 등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 등을 해지 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건물 소유주의 독점계약으로 입주자에게 해당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 후속 조치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입주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고시를 마련,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오피스텔·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에게 해당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24일부터는 오피스텔, 아파트 등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 등을 해지 없이 그대로 이용 가능하다. 이번고시는 2024년 1월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2조 따라 이미 체결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고시를 통해 독점계약 금지 행위가 적용되는
(비씨엔뉴스24) 법무부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심사 시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시행한다. 현재,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입국심사 받을 때 입국심사관에게 직접 제출하고 있어, 입국 전에 미리 제출할 방법이 없고 공항에 도착해서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또한 입국심사관은 제출받은 종이입국신고서의 기재 사항을 확인하고 입국심사 시 이를 일일이 직접 스캔하고 있어, 입국심사 시간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준비한 전자입국신고 시스템 개발 및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모두 마쳐 2월 24일부터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입국신고 대상은 주로 관광객 등 우리나라에 90일 이하 단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며, 그밖에 장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도 아직 국내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라면 공항만에서 입국신고가 필요하다. 다만, 유효한 전자여행허가(K-ETA) 허가서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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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1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