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보통교부세 세종특별자치시 1,517억 원 VS 제주특별자치도 2조 2,741억 원”(2022년 기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단층제 구조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는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로 인해 지방세가 늘어날수록 교부세는 줄어드는 기형적인 재정 문제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동일한 단층제 구조를 가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체 보통교부세의 3%를 정률 배분 받는 것처럼 세종시에도 ‘정률제’ 적용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같은 의견은 23일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종시법 재정특례 강화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서 제기됐다. 이날 포럼은 시의 재정 여건을 기반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법)에 명시된 재정특례 조항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특별자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재정특례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김 연구원은 현행 보통교부세가 세종시의 행정·정책
(비씨엔뉴스24)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4일부터 내달 1일까지 7박 9일간 독일과 크로아티아를 공식 방문해 행정수도 세종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한다. 시는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대회기를 인수하고 독일·크로아티아 주요 도시와 스마트시티 협력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과 국제관계대사 등 9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독일 슈투트가르트·뒤스부르크, 크로아티아 스플리트·두브로브니크 등 2개국 4개 도시를 순차적으로 방문한다. 먼저 25일에는 독일 슈투트가르트시청을 방문해 프랑크 노퍼 시장을 만나 우호협력의향(LOI)을 체결하고 모빌리티·스마트시티 분야 등 도시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또 고려대 세종캠퍼스와 독일 미래 모빌리티 혁신캠퍼스(ICM)가 이에 하루 앞선 24일에 모빌리티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데 따라 공동 연구와 인적 교류 등 대학 간 협력 등을 지원하는 방향도 공유할 계획이다. 미래 모빌리티 혁신캠퍼스(ICM)는 슈투트가르트대학교(USTUTT)와 칼스루에공과대학교(KIT)가 자율주행·디지털 모빌리티 시스템 등
(비씨엔뉴스24) 세종특별자치시가 부강면 부강산업단지에서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두 번째 ‘찾아가는 산업단지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승원 경제부시장 주재로 격월로 정례 운영 중인 이 간담회는 각 산업단지가 겪고 있는 문제점을 살피고, 현장 중심의 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1일 열린 두 번째 간담회에는 부강산단 입주기업을 대표해 한화첨단소재, 보쉬전장, 지인, 엘이디(LED)라이텍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근로자 주거안정 방안 ▲산업단지 인근 노후 인도 교체를 통한 환경개선 ▲단지 내 나무 간벌작업을 통한 환경 정비 등을 논의하고, 관계 부서의 검토를 거쳐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주제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산단 관계자들은 최근 버스노선 개편으로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가 향상된 것에 감사를 표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간담회 이후 엘이디(LED)라이텍의 자동차 조명장치 생산공정을 직접 둘러보며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술
(비씨엔뉴스24)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023년 5월 전남도, 한양 등과 함께 8억 달러 규모의 투자협약을 했던 독일 기업 린데에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비노드 파트와리 린데 아시아태평양지역 사장을 만나 수소산업 육성 방향과 향후 투자계획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수소에너지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고 있으며, 관련 기업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수소 생산–저장–활용 전 주기 산업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김영록 지사는 “2023년 협약한 수소 생산 투자계획이 조속히 실현되길 바란다”며 “린데사의 투자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도에서도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24년 여수 묘도 일원을 수소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고, 수소를 중심으로 한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관련 산업 유치와 기반 조성에 온힘을 쏟고 있다.
(비씨엔뉴스24) 고성군과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은 2025년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활성화 세미나를 지난 7월 23일 오후 3시,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이란 주제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충곤 박사와 “완도해양치유센터 사례 및 해양치유산업 발전방안”을 주제로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이채빈 이사장의 발제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충곤 박사는 해양치유센터 설립 배경 및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제 해양치유센터 및 한국 해양치유센터의 현황을 제시하며 국내 해양치유 자원의 우수성 및 해양 치유 프로그램의 의학적 효과를 통해 한국형 해양치유 모델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채빈 이사장은 완도해양치유센터의 현황을 제시하고 고성군 해양심층수는 치유산업에 활용할 좋은 자원이며, 한국 해양치유산업이 국가적 미래전략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체계적인 정책 지원과 시범사업 사례 확산,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관련 제도 정비를 제안했다.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김용환 원장은 “해양치유산업은 자연과 건강을 중시하는
(비씨엔뉴스24)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24일부터 8월 18일까지 하반기 ‘민관협력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에 참여할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수요기업 및 협업 창업기업(스타트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수요기반형 분야(트랙)는 종전과 같이 수요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 만남(밋업), 연계(매칭)부터 지원하는 ‘신규 협업 유형’에 더해, 협업 관계가 이미 구축된 기업들의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후속 협업 유형’이 시범 추진된다.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프로젝트는 과제 수립, 협력사(파트너) 연계(매칭), 기술 실증, 사업화까지 단계별로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진행된다. 그러나 여러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지원 프로그램들은 초기 단계 협업만을 단발성으로 지원하여 실질적인 사업화 성과 창출을 촉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여러 기관에 산재된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연계해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새롭게 추진하는 ‘후속 지원 분야(트랙)’에서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초기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협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경기도 가평군 등 6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는 등 전국적인 폭우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조달조치를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조달청은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한 물자 공급과 공사계약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한다. 폭우피해 복구․방역․구호를 위한 물자․공사는 공고기간이 7~40일 소요되는 일반입찰 대신 5일간 공고하는 긴급입찰을 실시하고,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여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폭우 피해복구 관련 물자를 긴급 구매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다. 통상 1~2주 정도 소요되는 납품검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수요기관이 폭우 피해 관련 물품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조달물자에 대한 조달수수료 납부도 유예한다. 아울러,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어 계약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기업에게는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3일 집중호우로 농경지 침수 등 농업 피해가 심각한 충남 부여군에서 피해농가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농식품부 직원 40여 명은 충남 부여군 규암면에 위치한 수박 재배 농가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농업시설물과 작물 잔해 제거 작업 등을 진행했다. 충남 지역은 이번 집중호우(7.16.~7.20.)로 약 17천㏊의 농작물이 침수되거나 유실되고, 가축 약 961천 마리가 폐사(잠정)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여 피해 농가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한 인력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소속기관, 공공기관 임직원도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시설물 잔해 및 토사 제거, 배수로 정비 등 현장 실정에 맞는 피해 복구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조기에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복구와 인력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피해 농업인들은 병충해 적기 방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7월 23일 마을기업 지정·육성, 행·재정적 지원 및 지원체계 등을 담은'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 소멸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이다.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전국에 1,726개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 법적 근거가 미비해 현장에서 마을기업 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속 호소하는 등 체계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근거법 마련이 절실했다. 마을기업법은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2대 국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총 7명의 의원이 발의했을 만큼 높은 필요성을 인정받아 제정안이 이날 국회에서 의결됐다. '마을기업법'제정안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활동 및 사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마을기업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마을기업 지정 및 행·재정적 지원, ▲ 시·도별 지원기관 설치·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운영하는 마을기업과 청년
(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3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를 방문해'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폐지 후 시장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은 단통법이 폐지된 이후 통신사·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등 계약 내용에 대한 이용자 고지와 계약서 명시사항 등이 준수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휴대폰 유통점 대표, 이동통신사, 방통위 담당 국장(시장조사심의관)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제도 변경 관련 유통망 교육 및 전달 현황, 현장에서의 이용자 안내 및 불편 사항 등이 논의됐다. 간담회를 주재한 신승한 시장조사심의관은 “단통법 폐지로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집단상가 내 판매점들을 방문해 계약서에 지원금 기재 여부와 이용자 대상 중요사항 등이 제대로 안내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개선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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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3일 19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