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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포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정부담 완화 공동건의문 제출

민생의 접점에 있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 없도록 경기도가 나서야

 

(비씨엔뉴스24) 김포시가 7월 9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뜻을 모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비 매칭 부담을 경기도가 전액 또는 절반 이상 분담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경기도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는 고물가와 경기침체 속 도민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이 시·군의 과도한 재정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상위 10% 15만 원 △일반국민 25만 원 △한부모·차상위 가정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의 소비 인센티브를 1인당 1~2차에 걸쳐 제공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발표했다. 사업 총예산은 13.9조 원으로, 이 중 1.7조 원은 지방비 매칭이 필요한 구조다.

 

경기도와 시·군 간 구체적인 분담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포시는 이번 공동건의문을 통해 경기도가 시·군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지방비 부담분 전체를 도에서 우선 부담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불가피하게 전액 부담이 어려울 경우에도 최소한 50% 이상을 경기도가 분담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소비쿠폰의 지급 및 운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시·군의 행정적 업무 부담도 고려해 재정부담이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요청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유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인 만큼, 민생의 접점에 있는 시·군이 과도한 재정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적정한 분담 구조가 마련돼야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동의 정책 추진에 있어 시·군의 입장을 반영하고, 경기도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