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전주시정연구원은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전북의 중심도시이자 인구 댐으로서 역할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구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JJRI 정책브리프 제9호’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연구원은 이번 ‘JJRI 정책브리프 제9호’에서 전주시의 인구 변동 양상과 기존의 인구정책 계획 및 유관 계획에 대해 검토했다. 또, 대내·외 여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전주시 인구정책 수립의 토대가 되는 인구정책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정책 수행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재원 확보와 추진체계를 포함한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분석 결과 전주시 인구는 지난 2020년 기준 65만7432명까지 증가했으나, 청년 인구 유출과 출산율 감소에 따라 이후 급격한 인구 감소 현상이 발생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인구구조의 고령화 현상이 발생해 향후 지방 소멸 위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의 자연적·사회적 증가 요인을 고려한 인구추계 결과, 오는 2033년 기준으로 57만9407명까지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원은 시가 이러한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주형 인구정책 종합계획(2021년~2025년)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2023~2027년)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한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인구 감소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기존 인구정책들이 지닌 효과성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연구원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모든 세대가 살고 싶고 찾고 싶은 행복한 도시 전주’라는 전주시 인구정책 비전과 △전 생애주기에 걸친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지역활력 창출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비전과 목표의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로 △전 세대의 유입과 정주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및 실행 역량 강화 △미래 지속적인 인구 규모 및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제언한 전략목표의 효과적·효율적인 달성을 통한 비전 실현을 위해 필요한 향후 운영방안으로는 △국비지원 확대 및 유치 전략 수립, 민자유치·제3섹터의 활용, 세출 구조의 조정, 전주시 인구감소대응기금(가칭) 설치 및 운용 등을 통한 재원 확보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인구정책 전담 부서의 효율성과 효과성 증진 방안 모색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한 정책 공동생산 체계 구축 △인구정책 관련 조례 및 법제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은 “이번 브리프는 향후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중장기 차원의 인구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주요한 계기가 됐다”면서 “전주시는 더 이상 기존 방식의 인구정책으로는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주거·문화·복지 등 시정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 인구정책 전략과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