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는 2024년 12월 3일(현지시각)워싱턴 D.C.에서 제9차 한미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 국방부 곽태신 방위정책관과 미합중국 국방부 미카 오영(Mieke Eoyang) 사이버정책부차관보를 양측 대표로 하여 양국의 주요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CCWG는 증가하는 사이버위협을 강력히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한미동맹의 주요 연례회의다. 올해 CCWG는 전년도 CCWG에서의 진전을 바탕으로 사이버영역에서 동맹의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진화하는 사이버위협을 평가하고, 적대세력의 악의적 사이버활동을 효과적으로 탐지·억제하기 위한 군사당국간 굳건한 공조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고, 동맹의 대응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는 2025년 서울에서 제10차 CCWG를 개최할 예정이다.
(비씨엔뉴스24) 그간 경사노위는 ‘2.6 노사정 합의’에 따라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일·생활균형위원회'등을 발족하여 노동시장의 현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0.4.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결의를 한 바 있다. 아울러 고령자 계속고용 등 중요한 현안 해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 합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큰 만큼, 노사정은 사회적 대화에 적극 임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의 엄중성을 인식할 때, 사회적 대화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단되어서는 안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 우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12월 4일 김제시청과 김제시 소재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여 전라북도와 김제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전라남도와 세종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12.2.)에 따라 산란계 밀집 사육단지인 전북 김제 용지단지의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전라북도와 김제시는 밀집사육단지 맞춤형 차단방역 추진 상황, 철새도래지 등 위험지역 주변 농가 방역조치, 특별방역대책기간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전북지역 방역관리 추진 사항을 설명했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 자리에서 “12월은 겨울철새가 가장 많이 도래하는 언제 어디서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특히 전북 김제 용지단지는 지난해(2023.12.8.∼12.14.)에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발생(9호, 약 53만 4천수 살처분)했고, 올해 역시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으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산란계 밀집단지,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대한 환적장 운영, 소독, 점검 등 맞춤형 방역 관리를 철저히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와 식품‧외식업계의 협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23년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 1%∼2%대를 유지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외식업계에 따르면 이상기후,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코코아, 커피 등 가공식품 원재료 가격 급등과 인건비, 에너지 비용 등 경영비 상승으로 관련 일부 제품 가격을 불가피하게 인상했으나, 소비자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인상률과 인상 품목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도 최대한 늦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는 업계와의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발굴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세제·자금 지원, 제도개선 등 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기업의 경영안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도 업계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소방안을 강구하는 등 업계와 충분하고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가공식품 물가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4일 오후 농식품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겨울철 재해대책 상황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 기록적인 대설로 발생한 농업 현장 피해를 점검하고, 겨울철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박범수 차관은 기상 관측 이래 117년 만의 이례적인 폭설로 피해를 입은 원예 및 축산농가의 피해현황*을 확인하고 피해 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먼저 유례없는 대설 피해로 인해 무너진 시설하우스와 축사를 철거해야 하는 경우 농림시설 철거비 명목으로 재해복구비 10%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대설 피해를 입은 축사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간소화와 허가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현행 건축법령에 따라 종전과 같이 동일한규모로 축사를 개축하는 경우 기존 설계도로, 신축하는 경우 농식품부에서 개발한 축사표준설계도를 활용하면 건축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신속한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을 통한 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신속
(비씨엔뉴스24) 횡단보도 인근에 설치된 가로시설물로 인한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국민권익위와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와 울산시고위는 오늘 오후 울산광역시청 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남구, 한국전력공사 울산지사, 울산남부경찰서, LG유플러스 관계자, 신청인이 참석한 가운데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무분별하게 설치된 가로시설물을 이설, 정비하기로 합의했다. 고충민원 신청인은 지난 9월 울산 남구 달동 1288-14 인근 도로변에 가로수, 전주, 가로등, 통신주가 다수 설치되어 있어 영업에 어려움이 있고, 보행자 통행 불편과 사고 위험이 있다며 가로시설물을 이설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울산시고위와 함께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후 가로시설물 정비와 관련한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울산광역시는 가로수를 횡단보도 통행에 불편이 없는 장소로 이식하고, 울산 남구는 가로등을 철거하되 향후 조명 확보가 필요할 경우 울산남부경찰서와 협의하여 신호등에 조명등을 추가 설치하며, 한국전력공
(비씨엔뉴스24)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4일 오후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코레일 노사 간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하여 철도파업 대비 수송대책 점검회의(영상)를 주재했다. 박 장관은 “지금은 동절기 한파와 폭설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시점”이라며, “파업을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레일 노사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 마지막까지 합의를 이끌어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박 장관은 “만약, 교섭이 결렬되어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라며, “출‧퇴근 시간에 평상시보다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요 거점역에 대한 혼잡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철도시설 및 차량 안전점검과 묵묵히 필수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다수의 철도작업자들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파업기간 동안 이용객이 많은 KTX와 출‧퇴근 시간대의 광역전철에 대체
(비씨엔뉴스24) 올해 통계조사 결과, 임금 근로자의 반 이상(55.8%)이 유연근무를 활용 중이거나, 또는 활용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효한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재택근무나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를 들기도 한다. 고용노동부는 온라인 유연근무 정책 제안 게시판을 마련하여 노사, 국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모색한다. 시차출퇴근,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 근로시간 단축제,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확산하기 위한 방법에 관해 국민 누구나 활용사례, 건의‧불편사항 등을 바탕으로 제안할 수 있다. 제안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정책 검토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12월 22일까지 들어온 제안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 50명에 커피쿠폰도 제공된다. 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엔 생산성을, 근로자에겐 일‧생활 균형을, 사회적으로는 저출생 해소를 위한 유연근무가 확대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적인 방안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국세청은 12월 4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으로, 이번에는 ①기부금영수증에 단가를 매겨 수백 회에 걸쳐 거짓기부금영수증을 판매한 종교단체, ②증여세를 면제받은 출연재산을 3년 내에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하여 1천만 원 이상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 등 25개를 공개했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올해는 ①미등록PG업체를 이용한 결제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세금을 포탈한 배달 전문 음식업 사업자, ②현금(축의금으로 현금결제)·차명계좌로 수취한 소득을 은폐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실제 계약서를 파기한 예식장 사업자 등 41명을 공개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소재 금융자산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심판 발전 논의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시·도 행심위는 중앙행심위와는 별개의 기관으로, 독립적·개별적으로 운영되다보니 유사한 행정심판 사건임에도 각 시·도별 운영 편차로 인해 인용률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그 동안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 제도의 총괄기관으로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각 시·도 행심위와 소통의 장을 마련해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정당한 행정심판 청구인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 문제에 대해 중앙행심위가 올해 검토한 내용들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원거리 청구인과 이동 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상 구술심리 확대 등의 방안 모색과 함께, 시·도 행심위에서 그간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며 겪었던 어려움 등을 직접 청취하고 행정심판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심판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행심위와 지자체 소속 행심위 간의 소통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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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04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