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록적인 폭염에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각 부처가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폭염으로 인한 여러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장마가 일찍 끝나고 폭염이 아주 극심해지고 있다"며 "기후변화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에 대한 대응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무더위 쉼터가 제대로 관리되는지도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함께 "농어촌 대책도 챙겨봐야 한다"며 "유례없는 폭염으로 가축 폐사가 급증해 축산농가의 고통이 큰데, 관계부처들이 소방차나 가축방역차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급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 빠르게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송풍팬, 영양제 등의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식 어가 피해와 관련해서도
(비씨엔뉴스24)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새 정부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방안과 서민 주거안정대책 등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폭염에 밥상물가에, 길게 보면 코로나에서 내란으로 이어져 상황이 간단치 않아 워낙 팍팍해져 있는 국민의 삶이 이제 막 회복을 시작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특히 폭염과 관련한 농산물 부분에 대해 사전수매계약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 체감물가 안정 범부처 대응방안 기획재정부는 최근 먹거리 등의 물가상승률이 높고,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상존해 여름철 가격·수급 변동이 예상되는 배추·과일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7~8월 식품·유통업계는 라면·빵 등 소비자물가 체감도가 높은 제품과 아이스크림·삼계탕 등 여름 휴가철에 소비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최대 50% 할인행사를 하는 등 소비자물가 안정 노력에 동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은 여름철 기상 여건에
(비씨엔뉴스24)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취임 후 열린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점검하고 대출 규제 강화가 잘 이행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수도권 일부 부동산 가격, 전월세 가격의 오름세가 주거 안정성, 또 금융의 건전성 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쪽의 대책도 확대해야 한다"며 "2·30대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가 큰데 이 부분도 계속 유념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한국은행 지표로 지금 생활 물가가 4년 간 19% 넘게 상승했다"며 "정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특히 폭염과 관련한 농산물 부분에 대해 사전수매계약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제 석유시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극심한 폭염 피해와
(비씨엔뉴스24) 중소벤처기업부는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내(內)에서 특정 산업과 기업 등에 유망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인공지능 전환(AX) 기술을 공급하여 생산성 증대와 경제‧사회적 성과 등을 창출하는 ｢핵심 도메인 AX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7월 11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초 공고(2.5)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3단계 프로그램의 1단계 ‘Micro-초격차’ 프로그램 중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특화지원 사업’이 20: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관련 창업기업(스타트업)과 대기업에서 지속적인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등 현장의 높은 인공지능(AX) 수요를 반영해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추가‧확대 편성했다. 최근, 인공지능(AI)은 기존 산업의 경쟁구도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핵심 수단으로서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으며,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인공지능 전환(AX)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주도로 핵심 산
(비씨엔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말 발표한'불법 쓰레기 편지(불법스팸) 종합대책(’24.11.28)'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민관협의체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주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사, 제조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면서, 위조․변조된 번호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체계 도입방안, ▲스마트폰에서 악성앱을 탐지․차단하는 악성코드 실행방지 기능의 전면 확대 등을 발표했고, 방통위는 ▲전송자격인증제 도입 등 입법 추진현황, ▲문자중계사 악성쓰레기 편지(스팸) 감축 현황, ▲인공 지능 기반 쓰레기 편지(스팸) 차단 적용 등을 발표하는 등 종합대책 세부 과제의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효율성과 실효성을 고려한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종합대책 발표 이후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 가입자가 ’24.6월 287만 명에서 ’25.6월 827만 명으로 약 3배 증가하는 성과와 함
(비씨엔뉴스24) 예방 및 맞춤형 의료 패러다임 도입으로, 민감 의료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기술‧정책 방향 : 보건의료데이터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7월 10일 서울 강남구 소재 서울무역컨벤션센터에서 '개인정보 기술포럼(이하 ‘기술포럼’)*'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수환 기술포럼 의장(숭실대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동향, ▲병원 등 의료기관의 데이터 활용 현황,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정책 개선방향 등에 대한 각계 전문가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김순석 기술포럼 정책분과장(한라대 교수)을 좌장으로, “보건의료데이터 안전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합성 제고 및 P.E.T.(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에서는 공공·학계·법조계·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시 애로사항 및 기술적 해결 가능성에 대한 실질적 의견이 오고 갔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건강 증진에 대한 인식 확산 및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7월 10일 14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의료급여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25일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입법예고(2025.06.05. ~.07.15) 기간 동안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을 정률제로 개편하는 것은 의료급여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통해 아픈 분들에게 필요한 의료이용을 충분히 보장하고, 더 많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임을 밝혔다. 한편 본인부담 개편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면제 대상 확대 ▲본인부담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월 1만 2천 원으로 2배 인상 ▲진료 1건당 의료비 상한선 2만 원 도입 ▲한달 의료비 상한 월 5만 원 유지 등 보완 대책을 마련했음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의료급여 수급 당사자들은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 개편안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철회 입장을 표명하며
(비씨엔뉴스24)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33센터를 찾아 여름철 수해에 대한 대비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최근 극한호우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름철 수해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범정부차원에서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만금개발청도 새만금사업지역의 피해 제로화를 목표로 호 내 침수 등 호우피해에 대한 여름철 대비현황 점검하고 관계기관과의 대비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새만금개발청 조홍남 차장은 새만금33센터 관제실을 방문하여 갑문 작동 상태 등을 점검했으며, 극한호우에도 관리수위(EL-1.5m)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당부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을 격려했다. 조홍남 차장은 “최근 극한호우 등 이례 없는 기상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관계기관들과의 대비체계를 유기적으로 구성해야한다.”면서 “새만금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이번 추경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등의 직무역량향상을 지원하는 고품질 장기훈련인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를 대폭 확대(100개 프로그램, 122억→ 150개, 183억)해 지원할 예정이다.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는 교육·훈련 분야에서의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위해 대기업 등이 자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활용하는 우수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협력사 등 중소기업 근로자까지 개방·공유하도록 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운영기관인 대기업은 프로그램별 역량인증체계를 개발하고, 동종 산업계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하여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지속적인 경력발전과 성장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는 ‘25년 5월부터 ㄱ 사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개발자 양성”과정처럼 훈련성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 훈련프로그램 등을 확산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인공지능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대·중소기업 간 인공지능 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탄소 감축 등 산업구조 변
(비씨엔뉴스24) 질병관리청은 2011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이래로 응급실에 방문한 온열질환 누적환자 수가 가장 이른 시기에(7월 8일) 1,000명에 도달했고, 2018년 8월 이후(’18.8.3) 처음으로 일일 온열질환자 발생이 2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온열질환자 발생이 급등한 6월 28일 이후로 전국 평균최고기온이 31℃ 이상을 유지함에 따라 2025년 5월 15일부터 7월 8일까지 총 1,22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사망자는 8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기간*(486명)과 비교했을 때 환자는 약 2.5배, 사망자는 2.7배 증가한 수치이다. 올들어 현재(5.15.~7.8.)까지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실외 발생(81.1%)이 많았고, 작업장(28.7%), 논밭(14.4%), 길가(13.9%) 등 야외활동 중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33.6%를 차지하고, 50대 이상이 61.1%로 나타나 야외근로자와 어르신 등 폭염 취약집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농어민과 야외작업종사자는 고온환경에서의 장시간 활동을 피하고, 충
(비씨엔뉴스24)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10일 서울강남지사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과 배달라이더 등 모빌리티 종사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 기관 합동으로 역삼역 인근에서 고용·산재보험과 교통안전 홍보 거리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빠르게 변화하는 모빌리티 환경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종사자들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륜자동차 모빌리티 종사자 사회보험 가입 촉진 ▲교통안전 교육 및 캠페인 공동 추진 ▲상호 보유 정보 및 콘텐츠 공유 ▲기타 현장 중심의 협력사업 발굴 등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식 이후 진행된 거리캠페인에서는 양 기관의 기관장이 직접 참여해 현장 소통활동을 이어갔다. 이는 이번 협약을 통해 배달라이더 등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양 기관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배달 플랫폼에 등록하고 퀵서비스기사로 일하는 ㄱ씨는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라이더도 산재 보상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안심하고 일할 수 있을 것 같다”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할인행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판매 차량을 활용한 ‘이동형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를 오는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강원 평창에서 처음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이동형 장터는 마트 등 유통업체 매장이 부족한 지역 중심으로 운영하며, 어업인에게 직접 구매한 고등어·갈치·장어·갑오징어·새우 등 소비자 선호 품목과 멍게·전복·우럭 등 주요 양식 품목을 20~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특수 제작된 차량을 이용하여 읍사무소, 터미널 인근 등에서 수산물 판매와 시식행사를 함께 진행하며, 평창을 시작으로 9월까지 약 60개소에서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소비자의 구매 편의를 위해 현장 판매 외 택배 판매도 병행할 예정이며, 행사 종료 이후 일부 수산물은 관내 복지시설에 기부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유통업체가 부족한 지역에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고, 우리 어업인들이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생을 도모하고 국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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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1일 09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