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7월 17일 영국 항소심 법원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일명 “엘리엇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취소를 청구한 영국 법원 소송에서 정부의 항소를 인용하여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정부가 주장한 취소사유의 본안 판단을 위해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했다. 엘리엇은 구(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7.7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7월 12일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2023년 6월 20일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에 미화 약 4,800만 달러와 2015년 7월 16일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우리 정부는 2023년 7월 18일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영국 1심 법원은 2024년 8월 1일 정부 주장 취소사유의 전제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1.1조 등의 해석 문제가 영국 중재법
(비씨엔뉴스24) 강금실 前 법무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프랑스 특사단은 7월 16일~17일간 프랑스 파리를 방문, 프랑스 대통령실 외교수석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상·하원 주요 인사 및 현지 주요 기업 대표들을 면담했다. 특사단은 프랑스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음을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했다. 특히, 금번 대선 결과는 국민주권을 평화적으로 되찾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는 실용주의 기조 하에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만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할 나갈 것임을 소개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하며, 이를 위해 그간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 정책을 일관적으로 지지해온 프랑스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방문 세부 일정으로, 먼저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일 양국 협력체계 확대를 위해 일본 후생노동성(MHLW),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국장급 양자회의 및 양국 제약협회 공동 심포지엄을 7월 17일과 18일 양일간 도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일 양자회의는 2015년 협력각서(MOC) 체결 이후 주기적으로 개최됐으며, 이번 양자회의에서는 ▲의료제품 분야 역량교육 협력 ▲혁신의약품 신속 도입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등 의약품 분야 정보 공유 및 협력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체계 및 동향 등 다양한 의료제품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올해는 MOC 체결 10주년을 맞아 그 간 협력성과를 확인하고 양국의 혁신신약 도입 등 미래지향적 규제협력 확대에 중점을 두고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17일 양국 정부기관이 참여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일본제약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6차 한·일 민관 공동 의약품 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 의약품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임상시험 개발 대응, 신약 개발에서의 실사용데이터(RWD)/실사용증거(RWE) 활용 방안 등을 소개한다. &
(비씨엔뉴스24) 7월 6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됐던 제4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7월 16일 성황리에 폐막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문화유산 21건, 자연유산 4건, 복합유산 1건 등 총 26건의 유산이 새롭게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됐다. 이번 결과를 반영하면 현재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는 170개국의 총 1,248건(문화유산 972건, 자연유산 235건, 복합유산 41건)의 유산이 등재되어 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 자문기구로부터 당초 보류(Refer), 반려(Defer), 등재 불가(Non-inscription) 권고를 받았던 15건의 유산 중 11건이 위원회에서 등재 결과를 받았다. 이 중 아랍에미레이트의 '파야 고고경관'은 당초 등재불가 판정을 받았음에도 위원회에서 등재가 최종 승인된 사례다. 반면, 네팔의 '틸라우라콧-카필라바스투, 고대 샤카 왕국의 고고유적'등 4건은 자문기구의 권고에 따라 세계유산 등재가 보류되거나 반려됐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대한민국의 '반구천의 암각화'가 등재됐다. '금강산'은 북한의 최초의 복합유산이자 세 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이번 위원회에서 유일하
(비씨엔뉴스24) 윤여준 前 환경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유럽연합(EU) 특사단은 벨기에 브뤼셀에 소재한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를 방문하고 주요 인사들을 면담했다. 특사단은 EU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다는 점을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했다. 특히, 금번 대선 결과는 국민주권을 평화적으로 되찾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는 실용주의 기조 하에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만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소개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EU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방문 세부 일정으로, 먼저 특사단은 7.15.(화) 오후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만나 한-EU 관계 강화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비씨엔뉴스24) 우리의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여정이 반환점을 맞이한 가운데, 정부는 하반기 APEC 정상회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윤성미 APEC 고위관리회의(SOM) 의장은 7월15일부터 18일까지 베트남 하이퐁에서 개최된 제3차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이 직접 참석, 환영사를 실시했으며, 조현상 ABAC 의장의 주재 아래 우리 ABAC 위원들과 우리측 ABAC 사무국인 대한상공회의소를 포함한 역내 경제계 인사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윤 의장은 ABAC 본회의 발표를 통해 지난 5월 제주에서 열린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2) 결과와 함께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7.26-8.15, 인천) 및 정상회의 주간(10.27-11.1) 준비 상황을 소개하고, 우리 정부가 올해 APEC 정상회의 핵심성과로 추진 중인 “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관련 정상 합의문의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 ABAC3 회의에서 ABAC은 '지
(비씨엔뉴스24) 질병관리청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제공중보건기관연합(IANPHI)과 함께 아시아태평양지역 10개국 보건당국 및 유럽연합 CDC, 영국 보건안보청(UKSHA), 아세안 감염병 대응 센터(ACPHEED) 등을 초청하여 미래 팬데믹 대비 감시 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 워크숍을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세 기관이 공동 주최하는 첫 워크숍으로, 그간 질병관리청의 ‘글로벌보건안보조정사무소(GHSCO)’ 개소 및 ‘WHO 팬데믹 대비‧ 대응 협력센터 지정’ 등 서태평양 지역 내에서 보건안보 선도 국가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한국에서 개최된다. 워크숍은 ‘데이터에서 행동으로 : 데이터시스템 및 통합 감시 강화(From Data to Action: Enhancing Data Systems and Integrated Surveillance)’를 주제로 감염병 및 역학 데이터 수집과 활용 등에 관한 참여국의 현황과 사례를 공유하고, 미래 팬데믹 대비 감시 체계 강화를 위한 각 나라 및 지역 간 대응 전략과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첫째 날은 통합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화장품 업계의 해외 진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ICCR) 정회원국으로서 제19차 연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연례회의에서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소용량 표기법 등 최신 규정 개정 사항을 소개했으며, 워킹그룹에서는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평가 통합전략 및 e-라벨링에 대한 각국의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해 산업계와 함께 심도깊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최근 K-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신흥 수출시장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중남미의 전략적 수출지원을 위해 브라질 국가위생감시국(ANVISA)과 양자협의를 통해, 양해각서(MOU) 체결 등 향후 실질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고위급 협력 회의의 추진 방향을 협의했다. 아울러, 올해 9월에는 중국의 안전성 평가자료 제출 등에 대한 규제조화를 위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와의 협력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여 우리 기업이 수출 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필리핀 식약청(PH-FDA)이 한국 기능성화장품 제도를
(비씨엔뉴스24)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7월 14일 ‘레이첼 카이트(Rachel Kyte)’ 영국 기후특별대표(UK Special Representative for Climate)와 면담을 갖고,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전망 및 글로벌 기후대응 동향 △2035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자발적 탄소시장(VCM) △양자 기후분야 협력 등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 세계적인 기후행동 강화를 위한 도전요인과 제6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SB62)를 비롯한 기후대응 협상 현황을 평가했다. 양측은 금년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COP30이 파리협정 체결 10주년을 맞아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의지를 결집시키고 파리협정 제 분야에서의 이행을 가속화해 나가기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양측은 올해 각 국가가 제출하는 2035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동력에 관한 지표가 될 것임을 감안, 시의적절하고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는 각국의
(비씨엔뉴스24) 외교부는 2025 「세계신안보포럼(World Emerging Security Forum, WESF, 9.8.(월) 개최 예정)」을 앞두고 정부와 국내 전문가 간 논의를 촉진·심화하기 위하여 7월 14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공동으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하이브리드 위협의 진화와 국제안보’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이태우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 배중면 카이스트 안보융합원장, 댄 스미스(Dan Smith)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 소장을 비롯하여 민·관·학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사는 개회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의 안보에 대한 위협이 군사적 위협과 비군사적 위협, 물리적 공격과 디지털 공격,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의 활동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하이브리드 위협’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하이브리드 위협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통제하고자 하는 인지전의 형태를 띠고 있음은 물론, ▴인공지능, 드론 등을 활용하여 전쟁의 양상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으며, ▴핵심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대규모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