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외교부는 2024년 12월 3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주재로 제4차 범정부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전략’)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인태전략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2022.12월 인태전략 발표 이래 연 2회 범정부 회의를 개최하여 인태전략의 9대 중점 추진 과제와 52개 세부 이행계획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태전략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율해 오고 있다. 금번 회의에서 조 본부장은, 외교부가 금년 한 해 동안 인태특별대표를 새로이 임명하고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인태전략의 지속가능한 이행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주요국과의 다자․소다자 협력을 제도화하여 실질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조 본부장은 인태전략이 내실 있으면서 국민들도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화’(Institutionalize), ‘맞춤형 추진’(Tailor), ‘확장’(Expand), ‘해양’(Maritime)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제시하고, “우리 국력과 국격에 딱 맞는 아이템
(비씨엔뉴스2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권기섭 위원장은 12월 2일~3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주제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도전과 과제, 그리고 사회적 대화의 역할과 전망에 대해 국제사회 알리는 기회를 가졌다. ‘인구-이주-노동시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그리스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그리스 노사정 대표, 유럽경제사회위원회(EESC), 국제노동기구(ILO), 국제경영자단체연맹(IOE),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관계자를 비롯한 30여 개국의 사회적 대화기구 대표가 참여하여 세션별 발제와 각국의 토론으로 구성되는 대규모 국제 공론화 자리다. 권기섭 위원장은 ‘전 지구적 노동시장 통합’을 주제로 하는 세션1. 첫 발제자로 나서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복합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역할과 대응에 대해 발표했다. 권 위원장은 “한국은 세계에 유례없는 경제적 성공을 이룬 나라지만, 최근 글로벌 복합위기를 맞아 성장이냐 후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양극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고용, 산업전환 문제 등 노동시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식품의 국제규격화를 주도하고 국제기구, 제외국 규제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7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우리나라의 WHO와 FAO 가입 75주년을 기념하고 총회에 참석한 전 세계 식품안전 규제 담당자들(169개국 700여명)에게 K-푸드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대표적 수출 식품인 라면, 김, 스낵 등을 시식하고 체험할 수 있는 ‘한국식품전시관’을 운영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다. 아울러 총회 기간 동안 국제적 식품안전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국제기구(WHOㆍFAO)와 식품 안전 및 식중독 관리체계 등을 공유하고, 원헬스(One Health)사업의 이행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와 더불어 중국과 공동 의장국으로서 2025년 서울에서 개최하는 제55차 코덱스 식품첨가물분과위원회(CCFA)의 상호 준비상황을 협의하고, 싱가포르와 함께 세포배양식품에 특화된 안전성 평가 및 제조시설 위생관리 지침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 총회 참석이 우수한 우리 식품의 국제 식품안전 기준을 선도하고 해외
(비씨엔뉴스24)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12월 2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된 '가자지구 인도적 대응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여 가자지구 내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도 이러한 노력에 지속 동참할 것임을 밝혔다. 권 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작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충돌 발발 이래 계속 악화되고 있는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해 그간 총 4,000만불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 지역 인도적 위기 해소를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 2735호에 따른 당사자들의 즉각적 휴전과 인질 석방, 방해받지 않는 인도적 접근 보장 등의 이행이 중요하다고 했다. 금번 회의 참석자들은 가자사태가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정치적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중재 노력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가자지구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데 공감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인도적 지원을 넘어 조기 복구에 필요한 협력을 심화해나가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중추국가이자 2024-
(비씨엔뉴스24)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12월 2일 독일 베를린에서 「토마스 바거(Thomas Bagger)」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을 면담하고 △양국관계 △러북 군사협력 등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지난해까지 주독일대사로 근무했던 베를린을 1년여 만에 다시 방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고, 지난해 한독 수교 140주년을전후로 양국 간 정상회담 및 장차관급 상호 방문 등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김 차관은 인태 지역과 유럽의 안보 연계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시기에 지난 8월 독일의 유엔사 가입 등 국방 분야 협력이 긴밀히 진행된 것을 평가하고, 우리의 유럽 내 최대 교역국이자 경제 파트너인 독일과 교역․투자, 첨단산업, 기후변화 분야에서도 협력을 한층 심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바거 차관은 지난 3월 방한에 이어 약 9개월 만에 김 차관을 다시 만나 반갑다고 하고, 한-독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양국이 활발한 고위급 교류의 모멘텀을 지속하고 협력의 지평을 더욱 확대해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일 서울 웨스틴 조선에서 한-중남미협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무역협회, 해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제 28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한 중남미 17개국 외교 사절단을 비롯해 중남미 관련 정부·기관·기업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중남미 비즈니스 포럼’은 지난 1997년을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어 온 중남미 관련 국내 최대 행사다. 이번 포럼에서는 내년 1월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 이후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해 중남미 비즈니스 환경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들의 진출전략을 모색했다. 중남미 지역은 인구가 약 6.7억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8%가 거주하는 거대 시장이다. 그간 우리 정부는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중남미 8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등 중남미와의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0년 사이 양 지역 간 교역규모는 4배 이상 증가했고, 한국의 대(對)중남미 직접투자액 역시 약 16배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 정상이 페루, 브라질을
(비씨엔뉴스24)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회의에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협상 마지막 날인 12월 1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 INC 의장 및 미국, 프랑스, 중국, 마이크로네시아 등 주요국 수석대표들을 만나 협상 마지막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고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협상회의는 11월 25일부터 개최되어 일주일간의 협상 끝에 금일 종료를 앞두고 있으나, ▴플라스틱 제품·화학물질 ▴공급 ▴재원 등 주요 쟁점을 두고 국가간 이견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INC 의장은 그간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12월 1일 오후 의장 문안(Chair’s text)을 제시했으나, 아직도 국가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조 장관은 주요국 수석대표들과 양자 및 소규모그룹회의를 연속으로 개최하여 INC-5 결과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협약을 성안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플라스틱 오염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을 시작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12월 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심뇌법) 제13조 등에 따른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24.8.30.) 중에서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중증·응급도가 높은 심뇌혈관 질환에 대하여 적기 의료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지역 필수의료 지원 정책 중 하나이다. 공모를 통해 지정 예정인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총 10개소로,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자의 급성기 응급·전문진료를 24시간 제공하고, 예방관리에 대한 홍보·교육 등을 담당하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신속한 이송과 적시 치료가 핵심인 심뇌혈관질환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중앙-권역-지역 대응체계가 완비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국가 지정 심뇌혈관질환센터로는 올해 1월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서울대병원)와 전국의 광역 거점으로 구축 중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이번 공모 신청 대상은 심뇌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지정기
(비씨엔뉴스24) 한일 양국의 외교안보 당국자가 참석한 제13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2024.11.29.(금) 도쿄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의회에서 양측은 ▴최근 지역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양국 외교·국방 정책 협력 현황 및 한일·한미일 협력 현황 ▴향후 안보협력 추진 방향성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조성된 엄중한 지역․국제정세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일 양국의 안보협력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확인하고, 상대국 국방·안보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간 안보협력을 발전시켜 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비씨엔뉴스24)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11월 29일 리스본에서 Joao Rul Ferreira 포르투갈 경제부 차관과 제7차 한-포르투갈 경제공동위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양국 경제안보 증진 ▴글로벌 공급망 협력 ▴교역·투자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해양·환경 ▴과학·기술 ▴방산 등 주요 분야에서 한-포르투갈간 협력 현황 점검 및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김 조정관은 이번 공동위가 무역·투자 확대를 위한 구체 방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주앙 페헤이라 차관은 양국이 1961년 수교 이후 활발한 무역, 투자 등 긴밀한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양자 관계를 다져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경제공동위를 비롯한 고위급 교류가 지속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양국간 교역규모가 견고히 유지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양 정부가 경제협력의 양적·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