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저는 지난 4일 이곳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25일 전날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첫날 청문회에 대해 각각 "한방 없는 맹탕", "면죄부 청문회"라고 깎아내리며 서로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를 낙마시킬 만한 구체적·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정쟁용 의혹 제기만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낯 뜨거운 정치공세 속에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이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내란 세력은 여전히 내란 청산을 방해하고 있고 국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어제 있었던 야당의 공격은 국정 발목잡기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공격 자체가 좀 무모했던 것 같다. 계속 헛발질"이라고 지적했다. 김병주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정책 청문회, 능력 검증 청문회가 돼야 하는데 김 후보자의 흠집 내기 청문회로 흐르는 것 같아 아쉬운 점이 많았다"며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방식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초선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생각보다 (야
(비씨엔뉴스24) 수능의 졸업생 응시 비중이 최근 10년 사이에 11.4% 포인트 늘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2016~2025학년도 수능의 재학생·졸업생 응시인원 및 비중’에 따르면, 졸업생은 2016학년도 23.3%에서 2025학년도 34.7%로 늘었다. 10년 사이에 11.4%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졸업생 인원은 브이(V) 자 형태다. 2016학년도 13만 6천명에서 소폭 감소하다가 2021학년도 12만 5천명으로 최저치를 보였다. 이후 증가로 돌아서 2024학년도는 15만 7천명, 지난해 치러진 2025학년도는 16만명으로 늘었다. 비중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증가세다. 2016학년도 수능은 23.3%로 100명 중 20명대였다. 2023학년도는 30명을 넘어섰고, 재작년 2024학년도는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지금은 100명 중 30명대 중반이다. 졸업생이 늘어난 시기는 묘하게 몇 가지 사안과 겹친다. 30%를 넘어선 2023학년도 수능은 서울 일부 대학의 정시 확대가 적용된 시점이다. 2024학년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틀째 날인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특검법안과 검사징계법 처리를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집권 여당으로서 첫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내란 종식' 기조에 힘을 실은 것이다.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윤석열 정부 때는 여야 견해차가 큰 쟁점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번번이 가로막혔으나, 정권이 교체되면서 '거부권 행사-재표결·폐기'가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현상도 끝날 전망이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 곧바로 법안이 공포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실었다.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오늘은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여는 첫 번째 본회의"라며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오늘 3대 특검법안을 처리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간절하고, 글로벌 경쟁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좌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점점 더 힘겨워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삶의 무게를 덜어드릴 실질적인 지원이 바로 당장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 대행은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를 언급하면서 "그 극복 과정에는 정부와 국회가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했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었고, 이러한 노력을 국민께서는 아낌없이 지지하고 응원해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한마음으로 수많은 위기를 함께 극복해온 것처럼 이번에도 서로 신뢰하며 협력할 때 우리 앞에 놓인 난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국회는 14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한다.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15일 경제,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6·3 대선' 정국의 초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고리로 비상계엄 선포의 부당성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계엄 선포 다음 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회동한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에 민주당의 '예산·입법 폭주'와 '줄탄핵 폭거'가 있다고 주장하며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8개 재판이 진행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사법 리스크'도 부각할 계획이다. 이밖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대응 방안과 대북 정책에 대한 질문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1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을 상정·처리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처리를 추진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협의를 독려하며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그간 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 시장 정상화의 당위성 등을 강조하며 이 같은 내용으로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여당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법안 처리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왔다. 우 의장은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막판까지 물밑으로 여야 간 입장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접점을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왔으나, 민주당이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항의하기 위한 대검찰청 방문을 계획해 놓은 탓에 성사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우 의장이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한 차례 상정을 미룬 만큼 이를 재차 보류하기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은 계엄 직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회유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17일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개최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 지난해 12월 10일 곽 전 사령관과 민주당 박범계·부승찬 의원과의 면담에 동석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먼저 민주당 전문위원이라는 사람이 사령관과 한참 이야기를 했다"며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고, 이후 민주당 박범계·부승찬 의원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사령관 얘기를 노란 메모지에 쭉 기록했고, 한 번 더 해보라고 요구한 뒤 '아까 그렇게 안 했잖아요'라고 하면서 본인이 적은 문장으로 똑같이 하길 사령관에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당시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있었던 날로, 곽 사령관은 이날 민주당 박범계·부승찬 의원과 면담을 한 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무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김 단장은 이날 면담에서 부승찬 의원이 곽 전 사령관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기
여야는 1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심판 증인들을 회유하며 '탄핵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여당 인사들이 강성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탄핵 불복'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거대 야당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무조건 내란을 단정 짓고,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단정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을 내란 공범으로 몰아붙였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도 불공정, 정치 편향성의 대명사가 돼버렸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이 탄핵 심판의 공정함을 끝까지 요구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같은당 성일종 의원은 "오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을 공식 면담한 결과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증인 회유'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는 보편적으로 타당해 대다수의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윤 대통령 면
(비씨엔뉴스24)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충남 서산 ‧ 태안 ) 은 2 일 “ 권력구조 개편 등 헌법개정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 6 일 오전 9 시 30 분 국회 의원회관 1 소회의실에서 '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 ' 를 개최한다 " 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탄핵 정국 이후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최초의 개헌 관련 토론회로써 , 수명을 다한 것으로 평가 받는 5 년 단임의 대통령제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 이번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자로 개헌의 중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온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나설 예정이며 , 주제 발표는 전종익 서울대 법대 교수가 맡았다 . 이어 ‘ 개헌전도사 ’ 인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조응천 전 국회의원과 전종익 교수 , 그리고 김정현 전북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미래의 대한민국에 적합한 권력구조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토론회를 주최하는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87 년 체제 이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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