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은 대통령 본 선거를 앞두고 오늘부터 이틀동안 사전투표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선거는 축제가 아니다. 절망의 제도화이며, 헌정 질서 파괴의 기념일로 남을 것이다. 대통령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를 마치 새로운 5년 임기의 정상 대선처럼 포장한 이번 선거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무시한 위헌 쿠데타다. 그 중심에 권력자들이 있고, 그 공범이 바로 출마한 대선 후보들이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한정하고, 궐위 시에는 보궐선거로 잔여 임기만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헌법 제70조, 공직선거법 제35조). 이번 선거는 전직 대통령의 탄핵으로 궐위된 자리를 채우는 선거다. 그 누구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새로운 임기의 시작’으로 규정하고 5년 임기 보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는 헌법의 무력화이며, 민주공화국의 기반을 뒤엎는 위험한 전례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위헌적 구조에 기꺼이 올라타 출마한 대선 후보들의 태도다. 누구 하나 “이 선거는 보궐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누구 하나 “나는 잔여 임기만 수행하겠다”고 선언하지 않는다. 오히려 모두가 침묵 속에, 이 위헌적인 5년 임기를 기정사실화하며 ‘합법적 권력’을 쟁취하려 경쟁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정의, 법치, 공정은 모두 자기 연출일 뿐이다.

집권 여당의 후보는 말할 것도 없다. 궐위 사유에 대한 반성과 책임 대신, 탄핵 이후의 권력 공백을 기회로 삼았다. 정권의 연속성을 주장하며 자신이야말로 ‘정상적인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출발선 자체가 위헌임을 그는 모른 척한다.

야당 후보들은 더욱 치졸하다. 그들은 ‘5년짜리 정권 교체’라는 슬로건 아래 헌법 위반의 무대에 기꺼이 참여하고 있다. 헌법 질서를 지키는 것이 야당의 사명이건만, 이들은 헌정 파괴의 배를 타고 권력을 노린다. 심지어 일부 후보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 운운하며, 헌정 파괴를 아예 새 정통성의 기회로 삼는다. 국민의 눈을 가리고, 헌법을 뒤로한 이 위선자들에게서 민주주의는 찾아볼 수 없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다수의 시민들이 이 왜곡된 구조를 ‘당연한 선거’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언론은 사실을 외면하고, 정치 평론가들은 이 사태의 본질을 애써 흐린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눈을 감았고, 국회는 침묵으로 일관한다. 이 나라에서 법의 지배는 사라졌고, 이제 권력의 침묵만이 남았다.

이 사설은 한 가지를 분명히 선언한다. 6.3 대선은 헌법이 정한 대통령 선거가 아니다. 이는 궐위 보궐선거다. 따라서 당선자는 잔여 임기만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모든 정치적 행위는 위헌적 권력 찬탈이다. 그리고 이 선거에 참여한 모든 후보는 그 위헌의 한 축이다. 그들은 더 이상 헌법을 말할 자격이 없다.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손으로는 헌법을 찢고 있다.

국민은 기억해야 한다. 침묵은 동조다. 이번 선거가 아무런 저항 없이 끝난다면, 다음 대통령은 헌법 위에 군림할 것이다. 선거는 형식만 남고, 헌정 질서는 더 이상 복구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민주주의의 무덤을 파는 것이다.

만약, 6.3 대선은 보궐 대선으로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로 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고 당선된 후보에게 5년의 임기를 부여 한다면 이는 정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 선거는 헌정 파괴이며, 그 공범자들은 선관위만이 아니다. 그들은 지금 대권을 향해 달리는 모든 후보이며, 그들을 지지하는 정치세력, 침묵하는 언론, 무기력한 사법부다. 국민이 침묵하는 순간, 헌법은 죽는다. 그리고 그날은 바로 2025년 6월 3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