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3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는 겉보기엔 일반 대선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는 ‘보궐선거’라는 헌법적 성격을 지닌 특별한 선거다.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단지 선거 시점을 규율할 뿐 아니라,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 또한 전임자의 잔여 임기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은 새로운 5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헌정 질서상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수행하는 데 그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력 후보 캠프들은 마치 이번 선거가 새로운 5년의 임기를 부여받는 정규 대선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는 헌법의 명문 규정에 반하는 심각한 오해이자, 국민의 권리와 국가 시스템의 기초를 흔드는 잘못된 인식이다. 이 점을 바로잡는 것은 이번 선거의 본질을 이해하고, 정당한 헌정 절차 위에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전제다.

이와 같은 법적·제도적 맥락 위에서,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공약, 리더십 스타일, 그리고 각자의 리스크를 다시금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복원과 내부의 구조 개혁”이라는 이중 과제를 내세운다. 그는 정치기득권 타파를 전면에 내세우며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특별감찰관 야당 추천 등 권력 통제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다. 이는 헌정주의자로서의 입장을 드러내는 동시에, 보수진영 내부에서도 비교적 개혁적인 포지션에 속한다.

경제정책에 있어 김 후보는 민간 중심의 시장 활력을 강조한다. 배당소득세 인하, 장기투자 우대, 청년 대상 ‘3·3·3 주택 공급’과 같은 정책은 청년층과 실수요자 중심의 성장 전략을 시사한다. 의료·교육 분야에서도 자율성과 효율을 중시하는 실용적 접근을 보이고 있다.

다만 김 후보에게는 과거 지나치게 종교적 색채가 드러났던 언행이나, 노동계와의 소통 부족 문제 등이 리스크로 지적된다. 특히 통합과 균형이 요구되는 보궐 대통령의 역할을 감안할 때, 특정 이념이나 계층 중심의 언사와 태도는 조심스럽게 검토되어야 한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정’과 ‘기회의 평등’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운다. 청년 미래적금, 정년 연장, 주4.5일제, 기본소득 확대 등은 사회 구조를 국가 주도로 재편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복지국가 모델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직접적 지원을 제공하고, 청년층 자산 형성에 실질적 도움을 주겠다는 점에서 진보적 색채가 뚜렷하다.

하지만, 이 후보는 다수의 사법 리스크, 특히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인해 여전히 수사 대상의 지위에 있으며, 이 점은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또한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보여준 ‘속도전 행정’은 추진력으로 평가되기도 하나, 절차적 정당성과 협치 부족의 우려를 동시에 낳는다.

또한, 이재명 후보 캠프 역시 이번 보궐 대선을 하나의 ‘정규 대선’처럼 간주하며 5년 임기 전제로 공약을 설계하고 있다. 이는 헌법적 정당성과 제도적 근거를 무시한 무리한 접근이며, 선출 이후 정통성 논란으로 이어져 결국, 헌법 위반을 해서라도 대선 승리를 하겠다는 것이라면 그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다.

무엇보다 유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핵심은 “이번 선거는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보궐선거’ ”이며, 그 성격상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을 수행하는 자리라는 점이다.

이 원칙은 단지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규범이다. 이를 무시하고 5년 임기를 전제로 한 정책 설계나 정치 캠페인은 헌법의 정신을 훼손할 뿐 아니라, 새로운 대통령의 통치 정당성에 지속적인 문제를 남기게 된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는 체제 수호와 실용적 개혁을 동시에 시도하는 보수주의의 진화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진보 진영의 정체성을 ‘공정’과 ‘복지’로 재정의하며 사회 구조를 국가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한다.

그러나, 정책의 설득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번 선거의 법적 성격과 헌정적 원칙에 대한 후보들의 인식과 태도이다.

국민이 선택할 대통령은 단순한 행정 책임자를 넘어서, 무너진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분열된 공동체를 통합할 리더여야 한다. 헌법을 존중하며, 그 정신을 실현하려는 후보가 누구인지, 이제는 국민이 현명하게 판단할 차례다.